집값 관련 기사...
맨큐도 울고 갈 이재명의 주택 경제학…집값 잡을 천재적 정책인가
이라는 기사가 났다
기본적으로 집도 공급을 하면 가격이 내리는
경제법칙을 따른다....
문제는 공급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즉시 선거를 위한 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으로는 공급이 쓸모없다는 문제가 있다
정답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쓸모없다는게
문제다
정치꾼이라면 공급에 몰두하지않고 쓸데없이
때려잡을 투기꾼을 공격하면 된다
즉 욕먹을 대상을 만들어주면 본인의 인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인 이라면 그러면 안된다
집은 빵처럼 하루만에 만들수 없기때문이다
그리고 주택보급율100%에 가깝다는 통계도
버려라
그 통계 속에는 저 산동네의 무너져가는 집도
반지하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주택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
살면서 고쳐가면서 사는건 꽤나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선택을 한다
(하지만 이런것마져 투기꾼이라고 이야기 하면...)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일뿐이다
임대 주택을 엄청나게 공급해준다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를 대신해서 건설하는 LH도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무한정 그 건물을 짓고 보유할수
없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임대주택도 매매를 한다
그 돈으로 다시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최근 민간의 다주택자들을 공격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전혀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딱 정치꾼의 모습이 보이더라
만일 욕먹을 사람을 지정해서 선거에 유리한
정책을 내놓는거라면 잘한거다
하지만 그게 서민들에게 집을 주지는 못한다
만일 제대로 정책을 내놔서 공급을 많이
하려는 생각이 있는 정치인이였다면?
아마도 이렇게 했을것 같다
LH가 일반 주택도 짓고 임대 주택도
짓는데 예산이 없어서 임대 주택을
많이 못 짓는 문제가 있다면.....
LH가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그 다음 건설된 임대 주택을 민간
임대업자에게 분양하고 (여기서 자금 회수 완료)
LH가 받는 임대료와 유사한 수준의
금액으로 몇년간 임대한 다음
의무 임대 기간 이후에 어느정도 혜택을 받고
판매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LH는 지은후 즉시 분양해서 자금회수가
되므로 다음 임대주택을 바로 지을수 있다
그리고 지어진 임대주택은 LH의 임대 조건과 비슷한
조건으로 몇년간 공급되므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는 몇년간 그 조건으로
공급한 다음 매매시 차액을 통해서 낮음 임대료를
유지하는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LH는 건설후 즉시 자본 회수가 가능하고
임대사업자는 몇년간 해당조건으로 임대사업을
한 다음 판매 차액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투기꾼이 아니다)
정부는 LH가 건설 임대사업자가 임대라는 형태
를 통해서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의
임대사업자를 통한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는 단순 공급도 가능하지만.....
민간 그중에서도 .... 은퇴자들에 대한 자본 투자
형태의 공급으로써의 역할도 있다
LH의 임대아파트 추첨과 입주 관리 시스템은
그대로 쓰고 은퇴자들이 여기에 투자 형태로
참여할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종의 리츠 형태인것이다
기존의 부동산 리츠는 인기가 없었지만.....
LH가 지어서 저렴하게 일정기간 임대를
하다가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의
모델이고 .....(환매 기간이 의무 임대 완료 기간)
뭐.....
하여간.... 이런 방법도 있다는 설명을 하다가
길어지긴 했는데....
집값을 잡는데는 공급처럼 쉬운게 없다
정답은 공급인데..... 정치꾼들이 선거용으로
쓰기에는 공급이 안먹히니까....
다른 길을 찾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