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이 늘었다며~~?
1월 국세수입 52.9조… 부동산 거래 증가 등 영향에 전년比 6.2조↑
지난달 걷힌 국세수입이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부동산 거래량 상승으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했다
라고 한다
근로소득세 증가는 20만명의 취업자 증가에 따른것 이라고 하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2/26/36D45VYXVJDTFASAEVFUHMLPPA/
제조업 고용 28개월만에 늘었다… 1월 사업체 종사자 19만6000명 ↑
노동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지만
산업별로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만명(4.5%) 증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는 2만4000명(1.8%) 증가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1만1000명(-0.5%) 감소
건설업(-0.5%) 감소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 감소
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가 좋아져서 늘어난게 아니라
"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도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계약도 1년 11개월만 한다.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
이렇게 작년12월 국무회의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일부 1월의 계약때 쪼개기 계약에서
정상적인 계약으로 바뀐 부분이
있는것 같다
하지만.... 정부 기관은 사실상 임금총액관리
대상이라서 총액인건비제도하에서 관리되어
최저 임금이 올라서 한쪽을 올려줘버리면
전체 총액인건비를 넘길수 없기때문에
어느 다른 쪽의 인건비는 동결시키는 방식으로
유지를 해야하는 제도라서.....
(초과하면 다음해 예산에서 불이익을 준다 -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할수 밖에 없는
예산제도란.... 그런점이 있다
하여간....
1월달의 보건 사회 서비스직의 증가는 ....
쪼개기 계약들이 사라지면서 생긴 착시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
일자리가 늘면 좋은데....
착시 현상으로 "경기가 좋구나"라는 착각을
하면 곤란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