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국내 주식 상법 개정을 해야 할까?!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야 하는걸까?!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서 최근에 금투세 폐지와 함께 국내 주식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올해(24년) 11월 22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 죽이기라서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이 되었을 경우...
기업은 소액 주주들에게 상시 소송 리스크와 사모펀드의 공격으로 경영권 위험에 노출되고,
우리의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 11월 21일, 국내 주요 기업(16개) 사장단은 긴급 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 등 규제 입법보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긴급 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이 되었을 경우 외국계 투기 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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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무료이미지 픽사베이]

그리고
경영권 확보 꼼수 사례와 두산밥캣 합병 사례를 예시를 들겠습니다.

각자가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네요.

• 경영권 확보 꼼수 사례)
  최근 HL홀딩스는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 161억 원(총 발행주식의 4.76%)을 무상으로 재단으로 넘기면서 주주들이 알고서 반발을 하였고..
  HL홀딩스는 최소 5년간 재단의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꼼수 방식으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서 상법 개정을 통해 승계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말이 있네요.

• 두산 사업구조 재편안으로 두산밥캣 합병 사례)
  두산그룹은 원전 설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고,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한다고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를 했지만..
  무리하게 합병을 시도한다는 소액주주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졌고...
  그 이후 두산그룹은 6차례 증권 신고서를 쓰면서 주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음.

• 회사 실적이 좋아도... 자녀에게 물려줄 때가 되면...
  기업의 주가는 회사 실적과 무관하게 누르는 상황도 있음
  (상속세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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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업들의 꼼수 경영 승계와 기업들 유리하게 합병하기, 자회사 많이 만들기, 전환 사채, 유상 증자, 무상 증자 발행으로 자사주 확보 가능,
주가 일부러 누르기 등등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꼼수와 우회적으로 경영권 확보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상속세는 너무 커서 낮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으로 상속세 내고 문 닫는 기업도 있다고 함)

또한,
기업들은 상법 개정에 반대할 테고...
주주와 사모펀드들은 상법 개정에 찬성할 테고...
각자의 입장에서는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무엇이 국내 주식 시장에 좋은 영향으로 갈 것인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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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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