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언제 끝나나

리플은 XRP 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을 SEC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SEC의 증권법 위반 소송 제기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SEC는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이 판결한 SEC-키너 소송 사건을 인용하며 추가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Justin Keener가 페니 주식 발생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구매하고, 이를 6개월 이상 보유하다가, 이를 새로 발행한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이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팔아 이익을 취했다며 SEC가 이를 단속하여 시작되었다. Keener 는 100개 이상의 서로다른 발행인으로부터 100개 이상의 어음을 구매 및 전환했으며, 2015년 1월과 2018년 1월 사이에 175억 개 이상의 새로운 발행된 주식을 대중에 판매하여 약 2,15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SEC는 Keener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Keener가 등록된 브로커 딜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쟁점은 Keener가 증권거래법 조항에 따른 '딜러'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였다고 합니다. Keener는 리플과 마찬가지로 SEC로부터 사전에 공정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트레이더' 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플로리다 법원은 Keener가 이미 법적으로 증권 딜러로 등록됐다고 판단하여 키너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리플 측은 SEC가 인용한 판례는 무의미하다며, 이는 오히려 공정한 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리플 사건 준문가 조사기간이 한달 연기되어 2월 중순 경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최근들어 소송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아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