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306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환영한 이는 많지 않다. 한편에선 연구 결과가 가설적이며 조사 근거도 허술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주거 문제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를린세입자협회(BMV)는 24일 “DIW 연구 결과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DIW가 임대료 상한제 비판가들의 코러스에 합류한 것에 유감”이라며 “우리는 유명한 연구소가 낸 이 결과가 가치 없다고 본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선 극히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BMV가 낸 성명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코로나 시기와 겹친 조사 기간이나 베를린 인구수의 변화, 포츠담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 모두 변변치 않다. BMV는 베를린에서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된 뒤 바로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해 “연구팀도 임대 공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확실치 않다고 전제했는데도, 어떻게 이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로 이주자 비율이 급감해 베를린 인구 비율이 줄었는데도 이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베를린 인근에 위치한 포츠담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또한 인구 증가 이유와 임대료 문제의 상관관계가 분석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오히려 연구의 추정과는 다르게, 베를린을 제외하고 인근 도시 임대료가 상승한 것은 임대료 상한제의 성과로 볼 수 있다는 입장도 냈다. 필리프 묄러(Philipp Möller) 베를린세입자협회 대변인은 독일 사회주의 언론 <융에벨트>에 23일(현지시각) “지난해 베를린 임대주택(의 가격)은 안정화됐다. 기쁘게도 베를린은 이제 다른 대도시와는 다른 곳이 됐다”라는 논평을 냈다.

• 베를린 월세상한제 실패? 지주 파업이 문제…“부동산 사회화만이 투기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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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당은 지난 2월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게 된다.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당’이라는 명칭을 쓰고 관련 활동을 하는 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캠페인을 중단하라는 것이 요지였다. 활동을 계속 이어가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탈시설장애인당은 공식 선거 전 자진 해산할 가짜 정당임을 매번 적시했음에도 과도한 해석과 왜곡을 하고 있다며, “그런 식이면 식당도, 성당도, 불한당도, 서당도 정당이냐”고 유쾌하게 맞받아쳤다. 얼마간의 어려움과 탄압이 예상되지만, 이 정당의 활동은 예정된 시기까지 꿋꿋하게 이어질 것이다.

• [시선]가짜 정당의 진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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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유골이 갖고 있는 해부학적 특성을 통해서 개인의 성정체성을 간단하게 규정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즉 해부학적 증거가 불러 일으키는 편견에서 벗어나려고 고고학적 정황을 더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해부학적 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성정체성을 갖고 있었거나, 인위적으로 성정체성을 전환했던 사례들은 고대에도, 심지어는 선사시대에도 넘쳐 납니다.

• https://www.facebook.com/theegypt/posts/101607345105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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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클릭 몇 번만으로도 한 사람의 매출과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리하여 그 사람을 조종하고 쩔쩔매게 만들 수 있다면, 그 하찮기 그지없는 능률감에 도취되어 악의를 뿜어낼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악랄한 개인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정량 평가 시스템 자체가 문제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또, 자연재해나 다름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꼬이냐가 별점 총점을 결정한다면, 그 시스템의 본 목적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 아닐까?

• 세상에는 별점 테러라는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