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312

eversloth (76)in #dotd • 4 years ago

네이버·다음 모바일 앱의 뉴스서비스 알고리즘이 보수성향 언론사들의 기사 위주로 편향돼 있다는 세간의 인식을 확인해 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용자가 예전에 읽은 기사를 토대로 ‘맞춤형’ 기사를 추천해준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이용자의 성향과 무관하게 보수·중도 언론만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네이버·다음 모두 “뉴스서비스는 사람의 주관적 개입을 배제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동배치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알고리즘 설계의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는 반박이 나온다.

“네이버 모바일 뉴스배열, 보수성향 언론사 편중 확인”

이를 본다면 SH의 문제점 역시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찾아내기 보다는 오히려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신고접수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택지나 주택개발 사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이명박 전 시장 시절 청계천 상인 이주목적으로 조성된 가든파이브,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작한 마곡지구 개발,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 부채 탕감을 위해 헐값 분양한 은평뉴타운과 현재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과정 역시 신고나 제보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LH는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을 하지만 SH공사는 여기에 더해서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둘을 같이 방식으로 다룬다는 건 오히려 SH에 감출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SH 공사 특별신고기간 설정 및 전면조사 계획발표 관련 입장문

법령을 살펴봤을 때 개인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에 관한 정보' 이면서 공개되었을 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즉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공공의 직무를 위탁한 민간인의 성명과 직업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공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비공개의 실익보다 공공의 설명 책임과 공개 시의 공익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LH라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있어 특정 정책이나 실무를 누가 했는지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직원 역시 정보공개법상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시 보상이나 개발업무를 맡은 공사 직원들의 이름이나, 직급, 소속을 개인정보로 비공개하라는 LH 경영진의 지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H 직원 투기사건, 공직자 이름과 업무는 개인정보라고?

-이반지하가 “기존 사회의 위로와는 걸맞지 않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저 생존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역사적 사건이야’ 퀴어아티스트 이반지하의 전설

이 연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연구에서도 그렇고, "접촉 경험"이 무조건 편견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주노동자와의 접촉 경험은 편견을 줄이는데 긍정적이기도 했고 부정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거의 일관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성소수자와의 접촉 경험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소수자에 대한 접촉 경험은 편견을 줄이는가?

논란이 확산되자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은 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에 대한 오스트리아 정부 입장’ 공지를 통해 “이미 유통된 사고 관련 백신과 동일한 일련번호의 백신(ABV 5300) 중 아직 접종하지 않은 6000여 도즈는 즉시 회수하여 사용을 중지했다”며 “사망자의 부검 결과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관련성 확인 여부 등에 따라 향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나 현재는 회수된 6000여 도즈 이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계속 접종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연합뉴스는 ‘오보’를 내고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 ‘팩트체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