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820
스팀 공식사이트가 많이 느리네요.
최신글 모아보기가 느려서 잘 못본지도 꽤 되었습니다.
키체인이 안 되지만 넛박스를 써 봐야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도적 통합을 통해 거래 비용과 같은 요소를 줄여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도 있다. 가령 철도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철도부지(140㎢)만으로도 철도에 필요한 에너지(5TWh/년)를 자급할 수 있으며, 부지를 일부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망 연동 사업 또한 펼칠 수 있는데, 이러한 철도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철도공단과 열차와 시설을 운행하는 철도공사 사이에 에너지 거래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거버넌스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교통의 오래된 미래를 담고 있는 철도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탄소 중립이라는 문명사적 과업에 대한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정은영 판사는 "A씨가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서 "이 정도라면, 자신의 신고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도 같은 의견이었다.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의사를 신뢰한 환자를 추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고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놨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은 A씨. 그는 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 4일 만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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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성추행으로 실형을 살았고, 무고죄 혐의로도 처벌을 받게 된 A씨. 하지만 그가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A씨의 범행들은 현행 의료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면허 박탈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독] 환자 성추행해서 감옥 간 의사…출소하자마자 피해자 '역고소'
정 실장은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된다든가 혹은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이런 문제에 대단히 유보적이고, 명쾌한 답을 주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의료 인력의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제조차도 1년 6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말뿐인 공공의료 강화, 말뿐인 보건의료 인력 지원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덕분에 캠페인'을 통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위로 응원해 주신 것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1년 6개월째 정부와 병원 측과 교섭했음에도 공공의료 강화 부문 인력 지원 등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해 파업을 통해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야 하는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ㅠㅠ 정말 코로나 떄문에 고된 노동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ㅜㅜ
보상 없는 희생을 끝내야 할 텐데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