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824
스팀달러 펌핑이 있었네요.
10$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TH도 한 번 가줬으면 좋겠네요..
장애계는 지난 6월 8일, 진주교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길한 총장, 김도헌 교무처장 등과 면담했다. 당시 진주교대 측은 “최근 5년간 입시자료를 자체 감사한 결과 추가로 발견된 성적조작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2017년 1건은 “불합격시킨 게 아니다. 해당 학생은 원래 4등으로 합격했는데 성적조작 이후 11등이 돼 불합격됐지만 추가합격자 명단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애계는 ‘2017년 성적조작 사건이 유 총장 취임(2020년 3월)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진주교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구안 중 유길한 총장 사퇴는 철회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9일 교육부 발표에서 진주교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 진주교대는 추가 성적조작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8건이 더 있었다. 게다가 진주교대 측과 유 총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 17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2017년 1건만 언급하며 “성적 조작으로 인해 최초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 추가합격이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썼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42일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소 60건에 이른다. 안전보건공단 속보를 보면 7월12일 경기 수원에서 건물 외부 은행나무 가지를 자르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3.6미터 높이의 이동식 비계 2단 작업발판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다음날인 13일에는 부산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수거차량의 후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던 노동자가 음식물 반입 저장고로 떨어져 죽고 이를 구하려던 동료도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내년 1월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기업들이 안전보건 투자를 대폭 확대하거나 안전보건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고 인력 대거 투입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분주한 곳은 대형로펌이다. 유명한 법무법인 모두 중대재해 대응팀을 확대·개편하고, 안전보건 관련 퇴직 관료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공격적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올해 초 노동부를 퇴직한 박영만 전 산재예방정책국장이 지난 3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을 맡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운송사업자 구조는 민간사업자가 노선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 사업권을 반납해야만 공공에서 개입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는 마을 버스업체 중에서 사업권을 구청에 반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그냥 공공에서 운영하면 된다. 이미 버스는 요금수입+공공지원금으로 운영되는데, 여기서의 경영요인이라고는 '사주가 사고치지 않는 것'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노동자로부터 삥을 뜯을 것인가' 밖에는 없다.
그런 고로, 요금인상 밖에 답이 없다는 건 그냥 만들어진 답에 가깝다. 참고로 서울의 땅값 그렇게 올랐어도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21년째 동결이다. 이익을 보는 자의 부담이라고? 아니 그게 제대로나 작동을 하면 말도 안한다.
어떤 일이든 처음 문제가 터져나왔을 때 제대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퇴행적으로 돌아온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탄소중립위원회와 시민회의로 돌아온 것도 그렇고, 엊그제 녹색당 선거토론회를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지난 일은 돌이켜보지 말고, 책임 같은 것도 따져 묻지 말고, 앞을 보고 건설적으로 나아가자', 그런 생각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게 만들었는지. 사실 그런 식의 ‘건설적 사고'는 비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문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과거의 손해보다 앞으로의 수익을 생각하라는 기업경영과 투자의 원리. 혁신주의가 바로 그 정점에 있는 것 아닌가. 무너진 것 연연해 말고, 지나간 것 보지 말고, 그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새로운 미래 시장을 개척하라는. 그래서 앞으로는 삐까번쩍한 혁신이 정신없이 휙휙 지나가는 동안 그만큼 쓰레기는 뒤로 쌓이고…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 - 청와대 청원
스팀달러 범핑 반가웠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45일 동안 60명이라니 ㅠㅠ 너무 하네요. 목숨을 잃으신 가족분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실지… 빨리 제대로 시행령 만들고 한명이라도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ㅠ
그러게요 ㅠㅠ 지금 시행령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