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청문회에서 비트코인 양도세 과세가 언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togreatstock입니다. 

이번 주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한층 높여주는 주제입니다. 바로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이 비트코인에 양도세를 검토하겠다는 발언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021693)

즉 향후 유관부처와 협의해 과세범위를 정하겠다는건데요, 기존에 한국의 세무행정과 투자상품등에 대한 과세 역사를 봤을 때, 22%수준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호주등과 달리 한국의 국세청은 보수적이면서도 후진적이기로 이름이 나있습니다. 즉 일은 잘 못해 부족분을 만들지만 그 부족분을 세금을 만들어서 채우는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세당국은 세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과세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세법 시행령등도 이런식으로 입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에도 진행되는 펀드 이중과세 문제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펀드는 내부자산 운용시 거래세를 냅니다. 그리고 펀드보유자들은 금융상품 보유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또 내게 됩니다. 즉, 이중과세가 되는건데 이는 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매우 불합리하지만  과세당국은 콧방귀도 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의 선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1위의 기세를 보이던 선물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서 거래위축과 외국인 이탈을 불러 현재 세계 16위권의 존재감 없는 시장으로 추락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몇개를 죽였는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친기업정부라고 자칭하던 쓰레기 이명박 정부에서도 말이죠.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태동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에 비해 한국의 거래량이 높아 세계시장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장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이 아닌 재앙적인 수준이 될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과거 국세청과 정부의 행적을 볼 때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폐와 플랫폼으로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시장을 죽이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큰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프가 아닌 역프를 걱정해야 하겠지요요. 

문재인 정부가 과세를 통해 한국이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시장을 죽이는 교각살우의 이명박정부 시즌2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등과 같이 이를 화폐로 인정할지.... 불확실성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