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01 - 왜 세금제도는 부자에게 유리한가

hyeongjoongyoon (68)in #undefined • 7 years ago (edited)

세금제도를 운영하는 여러 원칙이 있습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흔히 수평적 공평성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있는 그 어디라도 세금이 예외없이 부과된다는 의미죠.

또 다른 원칙은 많이 벌수록 많이 낸다는 수직적 공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내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정률세'로도 고소득자는 더 많이 세금을 내는데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분배를 한다면 고소득자에겐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누진적인 세금제도'라고 하죠. 반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제도는 '역진적'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제도는 현실에선 있어선 안 됩니다. 수직적 공평성에 반하기 때문이죠.

누진적인 세금제도라고 해도, 모든 소득에 고율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세금제도가 5억원 초과 소득의 경우 4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6억원의 소득이 있다면, 여기에 42%인 2억5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진 않습니다. 5억원의 초과분인 1억원만 42%의 세율이 적용 받고, 마찬가지로 3~5억원 사이만 40% 순으로 과표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소득자는 각종 공제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을 더 절감하게 되죠.

제가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제도가 바로 이 소득세의 각종 공제 제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며 여러 문헌들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한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겨레 - 소득 최상위 500명 실효세율이 낮은 ‘과세 역전의 비밀’(최우성 연구위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한국의 최상위 소득계층의 실효세율이 바로 밑의 소득계층의 세율보다 낮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역진적인 세금제도가 존재한단 얘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범은 바로 '공제제도'입니다. 기사에서도 한국을 '공제의 왕국'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얼마나 공제의 왕국인지, 이 공제제도가 조세제도를 얼마나 왜곡하는지는 다음 편에서 써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소개한 기사는 지난해 특집기사였던 '한국형 불평등' 시리즈 기획의 일부입니다. 전체 시리즈 기사들도 볼만합니다. 공부가 많이 되는 내용이죠. 시리즈 전체 링크도 덧붙입니다.

기획연재 - 한국형 불평등을 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