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1] 스티미언으로서 정치권에 블록체인 정책 로비를?
연어입니다. 다음주에 친한 형님 한 분과 오랜만에 차 한잔 하기로 하였는데 이분이 정치를 하는 분입니다.
제가 정치보다는 투자쪽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금융이나 투자에 관한 세간의 관심을 종종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한 때 블록체인과 스팀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네요.
이번에도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이번엔 이 형님을 만나 무엇을 좀 어필해 볼까 갑자기 고민이 됩니다. 국가 미래에 대한 담론 수준 말고 블록체인의 가치에 긍정적이고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은 스팀잇 이웃 기준이면 딱 좋겠군요.
■ 신규 계좌 좀 틀 수 있게 해주세요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신규 계좌 개설을 막아둔지도 꽤나 되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등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껏 정책과 제도를 잘 정비해 왔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네요.
제도 정비는 안하면서 무작정 투자만 막아댔다면 블록체인 국가 경쟁력은 어떡합니까? 반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잘 다져나왔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투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죠.
얼마전 든든한 여유자금이 생겨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보려다가 계좌 개설이 되지 않아 마음을 접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자금은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아 가버렸지요. 어쩌면 스팀 매입에 사용되었을지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2020년 선거를 기점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정책적 이슈의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신규 계좌 허용 좀 해달라고 하소연 해볼까 하네요.
■ 정당부터 블록체인을 도입해 보세요
각 당이 당비를 기준으로 당원제를 정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성당원제, 책임당원제, 기간당원제, 권리당원제 등등이 그 결과지요. 핵심은 당비를 내는 당원의 정당 활동에 대한 권리와 역할을 크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비만 내면 당내 투표권이나 행사를 주도할 수 있는 당원이 되다보니 동원에 사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말았지요. 일명 '민심과 당심이 따로 가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 살펴보니 놀라운 일들이 있었네요. 각 정당들이 이미 정당조직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들을 해두었더군요.
- 2018년 08월 : 바른미래당 블록체인 정당 구현 토론회
- 2018년 12월 : 더불어민주당 당현대화추진위원회 구성
- 2019년 01월 : 자유한국당 '블록체인' 정당 선언
그런데 2019년 4/4분기에 들어선 지금에도 선언과 조직 구성에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책 준비보다는 워낙 이슈 정쟁에만 매달려온 모습들이라...
투표라는 중요한 절차를 달고사는 정당은 블록체인의 장점이 스며들어야 하는 대표적인 곳이라 생각합니다. 투표 뿐만이 아니죠. 위에 언급한 당원 제도의 문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크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된 이상 '홀더 당원제'라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군요.
- 홀더 당원제 : 정당 토큰을 홀딩하는 홀더 당원들 우대~ ㅋ
혹시 평소에도 정당과 정치인에게 블록체인 관련하여 정책을 제안하거나 의견으로서 제시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잘 정리하여 이야기 나누고 물꼬를 터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