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news] 미국 IRS 세금 과금 가이드 발표

jayplayco (77)in #kr • 5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과금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5년만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국과 미국의 세법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들어가면 이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항목이긴 합니다.

원본 링크: IRS- Virtual Currency
원분 PDF 2019 : Rev. Rul. 2019-24
원문 PDF 2014 가이드 : Notice 2014-21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이미 2014년도에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상의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일부 기능및 현상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라서 이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이번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중요사항만 정리하겠습니다.

1. 하드포크를 통한 암호화폐 취득

비트코인의 경우 하드포크를 통해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기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더도 이더와 이더 클래식과 같은 포크들이 있었고요. 이때 포크를 할때 부분적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에어드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부분이 지금까지는 오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드포크를 통해서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성되어서 에어드랍될시, 이에 대한 부분은 과세를 한다.

일부는 이 개정안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과세의 시점이 암호화폐를 쓸 수 있는 시점과 연관되어 있고, 하드포킹을 통한 암호화폐가 원치 않게 포킹되면서 코인을 배당받으면서 생기는 과세의 의무이다.

예를 들어 ERC-20의 토큰을 에어드랍을 받고, 이 토큰이 드랍 당시 가지고 있던 값으로 매겨지는 과세금이 생깁니다. 그런데 에어드랍 자체를 인지못하고, 추후 토큰 가격은 초기보다 많이 떨어졌을때 (매우 현실적인 경우) 그래도 초기토큰 가격을 바탕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억울한 경우입니다.

2. 취득 비용

암호화폐를 취득하는데는 비용이 암호호폐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소 수수료, 마이닝시 마이닝에 대한 비용등이 발생합니다. 이번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취득 일시와 시간
취득에 들어간 비용과 해당 시점의 "fair"한 시장 가격
각 암호화폐가 판매, 거래나 처분된 시점
판매, 거래나 처분된 시점의 실제 암호화폐의 정당한 시장 가격과 실제 수령한 금액 (money)

3.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추적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micro transaction, 즉 커피나 음료수등을 사먹을때와 같은 행위를 할때도 이를 제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즉, 사용자들이 기대했던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는 추적하지 않은 것이였는데, 이를 부인한 것입니다.

4. 개인적인 생각

어느정도 추가가 되었고, 법으로 따지면 비교적 빨리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은 아지만서도..) 아직도 질문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한가지는, 큰 그림으로는 과금 구간은 FIAT으로의 전환이 있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의 경우를 대비했을때 스팀을 원화로 업비트에서 매도하는 순간 과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서를 바탕으로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 Steem을 BTC로 전환했을시에는 자산의 이동은 있었으나 FIAT의 접촉이 없는 관계로 과금대상으로는 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산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최종 FIAT판매시 이동 경로는 그래도 기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irdrop이나 mining이라는 개념을 접근했을때, Steem Power를 두고 큐레이션이나 글 작성을 통해 리워드를 받는 것도 결국은 상단의 1. 하드포크를통한 암호화폐 취득 처럼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큰것으로 보입니다. (따져보면 은행 이자도, 유튜브에서 나온 수익도 세금은 떼어가니까요).

물론 이는 아직은 미국에 해당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경우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어도 주식에 요구하는 정도의 규제와 과세를 최종적으로는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