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은 공산국가 이야기 아닌가
지인이 오늘
"땅 사용권 인민에게…" 추미애 '토지공개념' 파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6/19/2018061900090.html
내가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지공개념이라는 말 때문이다.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왜 민주당 내에서 차기 유력했던 대선주자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주사파가 정권을 장악한다라는 말이 떠도는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기사 중에
"땅 사용권은 인민에게,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
위의 문구를 직접 추미애가 이야기 한건지 아니면 기자가 추미애의 의견을 요약한건지 모르겠지만, 소름이 돋는다. 소유권을 국가가 가진다고 한다면 그간 개인이 쌓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고 몰수를 하겠다는 것인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는 민주당과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느낄지 참 궁금하다. 지난 9월에 이야기 했다는 것을 보면 토지세를 높여서 땅을 국가에 팔도록 유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닐까 싶다.
하나 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다고 치자. 인민에게 사용권을 준다고 하는데, 인민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거북하고 거슬린다. 그럼 니들이 좋아하는 인민 중에서 토지를 사용할 인민은 어떻게 결정할 건데?
니들과 친한 순서대로 할래? 아니면 돈 많이 내는 인민? 아니면 아파트 청약처럼 뽑기로 할래? 그걸 관리 감독을 누가 할건데? 결국 니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거겠지?
민주당 대표가 저 모양인걸 보면 민주당은 어쩌면 공산국가를 만들려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긴 경제 말아먹는것도 북한과 연방제 하려고 수준 맞추려 한다는 댓글도 많이 보이던데, 하는거 보면 실망스러운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스팀에서의 자유 관련 일부 면에서 충돌하는 의견을 가진 분으로 생각되지만,
https://steemit.com/kr-pen/@jesse7/re-steamsteem-re-jesse7-4axahr-20180619t234930455z#@steamsteem/re-jesse7-re-steamsteem-re-jesse7-4axahr-20180619t235925315z
의외로 현실 세상에서는 자유민주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군요.
이 글의 내용은 저와 생각이 같군요.
현실 세계에서나
스팀 세계에서나
동일하게,
감성팔이, 눈물팔이, 평등팔이, 등등과
보팅풀의 공공성 팔이, 뉴비지원팔이, 기본소득팔이 등등
비논리 비현실적인 논리 동원하여
인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독재 권력을 잡고,
그 독재 권력을 스스로 행사 하려는 자들이 있지요.
https://steemit.com/kr/@clayop/6rbk8d#@steamsteem/re-clayop-re-asbear-re-clayop-6rbk8d-20180504t175804883z
그것이 바로
프롤레탈리아 독재 = 민중민주= 인민민주=공산 주의
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
그와중에 지지율 80%는 어떤 근거로 나오는지 당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토지공개념을 저렇게 까지 한다고는 알고있지 않은데... 좀 더 알아봐야겠군요 저 말이 사실이면, 후... 뒤집어 엎을 준비를 해야하는 걸까요..?
지지율은 저도 좀 이해가 안가긴하는데.. 뭐 최저임금 상승했기 때문에 알바 못구했다는 대학생이 그래도 민주당 찍었다는 댓글을 보면 그냥 2개의 선택지 중에서 더 피하고 싶은곳을 찍은게 아닐까 싶습니다.
토지공개념은 저도 그냥 기사 보고 생각해 본건데.. 제가 생각한대로라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지닌 인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저걸 들은 사람들이라면 민주당 지지 안했겠죠. 경제지표들도 마찬가지이구요. 선거 끝나고 마구 부정적인거랑 법안 지들 멋대로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것 같아요.
흐음... 확실히 뽑힌지 얼마안됐다고 바로 칼 빼드는 거 보면 위험해보입니다 차악을 뽑은 분도 있는 거 같긴 하더라구요
사실, 지금도 토지 공개념이 적용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 임대주택등이 대표적인 예로서 정부소재로 땅을 두는 거죠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내에 건축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는 다시 정부에 귀속이 되어버린다고 알고 있어요 (종교단체가 해당 부지를 샀다고 해도) 왜냐하면 경제적이익의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종교기관이 그 기간안에 신축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국가에서 사람들에게 사유제를 인정하되, 일부 제한을 두는 것이 토지 공개념인데.... 제시님의 말씀처럼 중국식으로 국가 환수후 대여개념으로 땅을 준다면... 그건 좀 잘못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평화와 번영을 외치는데 방향은 엉뚱한대로 가고 있지 않은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덕분에 정치 관심없는데 625전쟁부터 하나씩 역사 공부 해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도 챙겨보구요 국회에 견제 세력이 없다면, 국민이 해야죠
토지세 이야기 나오고 하는거 보면 이야기 하신 공익을 위한 목적의 토지공개념과는 전혀 다른구조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부자들에게 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마인드로 생각이 되구요.
사유재산권 자체를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손을 보겠다라는 거니까요. 국민이 무서웠다면 저렇게 장난질을 안했을꺼에요 ^^ 그들의 습성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긴 하네요. 물론 신문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렵네요. 용어가 어려우면 해설을 쉽게 해야 하는데.. ㅡ.ㅡ;;;
신기하긴 합니다.. 이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거 자체가여..
저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재화와 달리 토지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죠.
더이상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특성이에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돈 있는 기업에서 다 사버리게되면 국가가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할 토지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돈많은 외국인들에게도 다 팔려나갈 위험이 있고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그 위에 아파트나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게 되도 지금과 별반 차이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중국이 지금 그런 시스템이죠.
자유민주 국가들에게도
토지에 대한 개발 면허권, 개발 제한권, 과세권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개인 소유의 토지 소유권도
국가나 은행에 있고,
개인은 일정 기간 맡아서 관리만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산국가들처럼, 아예 국가 소유로 한다는 것은,
획일화된 통제되는 비효율적인,
공산 계획경제, 배급 경제를 한다는 의미이고요,
결국은
감성팔이 기만 선동에 의한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들의 지지를 받는
종신 독재자가 여론을 이끄는 대로 한다는 의미이지요.
종신 독재자의 계획대로 할 것이냐,
시장의 기능에 맡길 것이냐가,
자유민주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 획일 강제 계획 경제 체제 와의
차이이겠지요.
스팀의 인민재판 죽창질 마찬가지임.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런 시스템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도입을 했을텐데..
돈많은 기업이 다사고..외국인에게 다 팔려 나간다는건 극단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요..
워딩이 정말 인민 맞습니까? 정말루요?ㅎㅎ
어째 하시는 행태들이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벨붕상태에 대한 걱정은 길게 안해도 되겠네요.
워딩이 뭔지는 모르겠구요. 기사에 있는 내용으로 글을 써나갔죠. 읽어보시면 뻔히 알것을 본문을 제대로 안읽으셨나봅니다. 추미애가 이야기 한건지 기자가 추미애 이야기를 듣고 요약을 한건지 모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구요. 링크 따라가서 원문 읽고 판단하시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을 보면 글이나 기사도 제대로 안 읽어보신듯 합니다. 저는 기사를 읽고 치우치지 않고 생각대로 쓴 글입니다.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라면 껄끄럽게 보이긴 할것 같네요. 벨붕은 줄임말 인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