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관련한 판결, 명백한 리플의 승리

'토큰 자체는 非증권'이 약식판결 핵심
SEC 주도의 美규제, 명확성 부여 못해
리플, 명확한 정의 담긴 법안 채택 지원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그 논란의 중심엔 리플(XRP)이 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020년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한 이후 3년 가까이 리플은 가상자산의 비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한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법원이 약식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SEC가 판결에 항소하면서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