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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문사설과 브리핑 - 구독님

2019년 1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미 국방부가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에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언급함.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적시했으며,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지만 북한 미사일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라고 경고함

• ‘평화로 향하는 새로운 길’이란 표현은 북핵·미사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2.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르면 미국 현지시각으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 관심이 큰 회담 시기와 장소는 3~4월, 베트남 다낭이 유력해 보임

[ 정부/정책/공공 ]

1.정부가 기업을 규제에서 자유롭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로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이날 발효되면서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해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힘

2.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함. 또한 체육계 성폭력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실시함

[ 경기종합 ]

1.정부가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40년까지 수소자동차를 누적 기준 620만 대 생산·판매하고 현재 14개뿐인 수소충전소를 1200개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함

•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소승용차를 4000대 이상 보급하고 2025년까지 연 10만 대 양산 체제를 갖추기로 했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인 대당 3000만원대로 낮춘다는 구상임

2.환경부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설명회’를 열고 아래 내용을 담은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을 안내한다고 17일 발표함

•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지난해 3만2000대에서 올해 5만7000대로 76% 확대될 계획이며, 전기차를 사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 수소차 구매자는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전기이륜차 운전자는 각각 500만원, 350만원을 지원받게될 예정임

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7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5G 자율주행 전용시험장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SK텔레콤을 주관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힘

•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일대에 오는 6월까지 5세대(5G) 통신망을 기반으로 차량통신기술(V2X)을 갖춘 ‘5G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이 조성되며, 5G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시험장으로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운행될 예정임

4.울산시가 17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오는 7월부터 울산항에서 선박용품을 드론으로 선박에 배달하는 시범 사업을 하기로 함

• 기상·운송 조건 등 다양한 환경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울산에 특화된 해상 선박용품 드론시스템을 구축함

5.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울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48만9815TEU(1TEU는 6ｍ짜리 컨테이너 1개)로 2017년보다 5.1% 늘어나 울산항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17일 발표함

• 최근 5년간 울산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량은 2013년 38만5700TEU, 2014년 39만2300TEU, 2015년 38만5200TEU, 2016년 42만2800TEU, 2017년 46만6100TEU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전에 실시하는 회계감리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함

• 회계감리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검사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이후 IPO 감리 강화로 ‘상장 대어’들이 연거푸 상장을 철회해 원성이 높아지자, 사전 회계감리 폐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임

2.행정안전부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209개 지방자치단체가 4월까지 12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조기 편성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17일 발표함

• 지난해 같은 기간 조기 편성액 7조7000억여원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추경편성 대상 중점사업은 유휴공간 리모델링,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조성, 지역경제 복합상권 개발, 지방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중년일자리창출모델 발굴 및 지원 등임

3.LG CNS는 블록체인 기업의 모임인 이더리움기업연합(EEA)에 회원 등록을 마쳐 국내 대기업 최초로 ‘세계 3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모두 참여하게 됐다고 17일 발표함

• EEA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활용해 기업 대상의 정보기술(IT) 사업을 벌이는 업체들이 2017년 결성한 단체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JP모간 등 500여 곳이 가입했으며, LG CNS는 2017년 금융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제휴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기업용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이퍼레저’에 참여했음

4.국토교통부는 작년 주택 매매 거래량이 85만6219건으로 전년(94만7000건)과 5년 평균(101만 건) 대비 각각 9.6%, 15.2% 감소했다고 17일 발표함

• 지역별로 작년 수도권 거래량은 47만692건으로 전년 대비 6.6% 줄었고 지방은 38만5527건으로 13.0% 감소, 서울은 17만1050건으로 전년보다 8.9% 감소함

5.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월 단위 공인중개사 폐업자 수가 개업자 수를 넘어섬.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 한 달간 전국 신규 공인중개사 개업자는 1343명, 폐업자는 1420명인 것으로 조사됨

6.서울 아파트값이 10주 연속으로 하락함.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일주일전보다 0.09% 내렸으며,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곳이 하락함

• 지난해 많이 올랐던 강남 3구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가장큼

[ 사회/이슈 ]

1.하이네켄코리아가 맥주 수입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음. 주류 유통업계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하이네켄코리아에 부과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2.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 후 6주간 이용한 장소(중복응답)는 산후조리원이 75.1%로 가장 많았고 본인 집(70.2%)과 친가(19.8%), 시가(2.4%) 순이었음. 이용률에 비해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은 평균 13.2일로 가장 짧았는데 비용 부담 때문으로 분석됨

3.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서영교 의원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함. 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서 의원만 원내수석부대표 자진 사퇴 의사를 수용하기로 함

•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처음 2채 → 4채 → 9채 → 16채라고 하며 계속해서 목포 건물 투기 의혹에 대한 추가 문제 제기와 반박이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으며, 20채가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4.서울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에서 소극적인 대처 때문에 논란이 일자, 경찰이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다고 함. 폭력을 쓸 때 테이저건과 가스분사기를 쓰고, 총이나 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카카오가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카풀 시범 서비스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잠정 중단함. 카카오는 카풀에 대한 오해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카풀 베타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힘

[ 국 제 ]

1.미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제거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미 증시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함

•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중국에 무역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수입관세 제거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함

2.미국 연방검찰이 중국 첨단기술의 상징인 화웨이를 기술탈취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 의회도 이날 미국의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미국산 반도체칩과 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지난달 1일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후계자로 꼽히는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과 공조한 캐나다 사법당국에 체포된 데 이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재개된 것임

[ 궁금한 이야기 ]

1.한국 최초의 프리미엄 위스키로 한때 국내 양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임페리얼이 새 주인을 찾음. 17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에 본사를 둔 페르노리카SA는 최근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지분 100%에 대한 매각을 추진함

2.반짝 한파로 물러갔던 미세먼지가 이번 주말께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 환경부는 18일 오후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주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고 내다봤음

•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건너간 것이 일부 있더라도 초미세먼지는 중국의 책임이 아니며 한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3.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오늘 오전 9시경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음.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는 구치소 접견 가능 시간을 모두 채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4.아시안컵 탈환에 나선 벤투호의 16강전 상대가 바레인으로 확정됨. 바레인은 조별리그 A조에서 1승1무1패를 거두면서 인도를 따돌리고 조 3위를 확정했으며, C조 1위인 대한민국은 대회 규정에 따라 A조 3위인 바레인과 한국시간으로 오는 22일 오후 10시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16강전을 펼치게됨.

• 바레인은 FIFA 랭킹 113위, 한국은 53위로 60계단 차이이며, 한국은 2011년 대회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2-1 승리를 따낸 전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