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내맘대로 기록하는 어제역사 2018-1-12

안녕하세요 @millionfist 입니다.
어제 뉴스 중 제 맘대로 관심가는 뉴스를 추려모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나중에 저만의 실록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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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스 120억 횡령 봐준 특검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수사과정에서 다스 경리팀 여직원이 120억원 횡령한 것을 발견하고도 당시 정호영 특검이 별도 통보 하지 않고 자료만 인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여직원은 사실이 밝혀지자 돈을 반환했고, 사법처리 되지 않고 지금도 다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체계는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돈을 반환하면 유용이라고 명명하고 검찰에서는 특별히 뭐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이자 문제는 남아있지만요.(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수사과정에서 120억원이 모자란 사실이 발견되었고, 나중에 120억원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여직원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직원은 다스에 멀쩡히 다니고 있답니다.
합리적인 의문은 여직원이 120억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로 120억원을 별도 보관하고 있었고 그 여직원이 처벌을 받게되면 억울하다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 지니까 특검에서 그냥 덮은게 아니냐는 것 입니다.
횡령한 여직원을 다스에서 계속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해줍니다.
횡령 범죄를 저지른 여직원을 계속 고용할 사업주는 아마 없을 테니까요.
사실을 공정하게 밝히라는 특검도 저모양이니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권위가 있을리가 없지요.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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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화폐 규제 칼 뺐다가 7시간만에 진화노력"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라는 강력한 립서비스를 했다가 청와대 청원등이 나오자 청와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외의 반발이 심하자 청와대가 발을 빼고 법무부도 부처 협의 후 추진이라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정부조직은 어차피 기득권을 옹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장관구성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이 많구요.
법무부에서 부처간 아무 협의도 없이 거래소 폐지라는 발언을 했겠습니까? 각 부처와 이미 다 협의하고 보고하고 발표했는데 여론이 생각보다 나쁘니 청와대도 매맞기 싫어서 아닌 척 발을 뺀 거지요.
법무부에서는 총대맸다가 몰매 맞았다고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다수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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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위 잃게 될 듯

신생아 4명 연쇄 사망사건으로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격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특혜는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있고 종합병원은 25%에 그친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대목동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불량식품 판매기업의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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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팅 파워를 부지런히 늘려 더 많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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