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와 과세에 대해서.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실체가 없는 온라인상의 디지털 통화입니다. 가상화폐는 "제 4차혁명시대의 유망 투자처, 미래의 화폐"라는 말도 있지만 "해킹,범죄에 이용,버블"등 좋지 않은 수식어도 따라 붙습니다. 아직은 ing중이기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확신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60조~300조원 이상으로 삼성전자(약340조원)이어 2번째일정도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뛰어들었는지 알수 있는 한 예로 빗썸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을 보면 지난해 3월에 일일 거래량 530억 최고기록을 갱신했다는 뉴스가 올라온지 1년도 채 되지않아 12월에는 6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규모가 너무 커지다보니 이젠 정부도 가만 보고 있을수 만은 없겠죠. 지난 12월 4일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공처회 개최했고, 국세청은 12월 5일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을 다루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합법화하게 되면 과세가 따라오면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예를 들면 독일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하지만 미국,영국,호주,일본등은
통화적 성격을 인정해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경우 가상화폐를 재화로 본다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통화로 본다면 과세 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페를 합법화 한다면 정부는 재화와 통화중 어느 것으로 할것이냐와 어느정도의 규제를 할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정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나서 과세를 하게 된다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 등으로 나누어서 과세문제에 대해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