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선고와 문재인의 정당성 문제

대법원의 김경수 유죄선고로 지리한 법정공방이 마무리되었다. 민주주의든 독재국가든 권력의 승계과정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독재체제에서는 정해진 룰에 따라 권력 승계가 이루어진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공정한 선거가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한다. 만일 선거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권력의 정당성도 약해진다. 쿠데타로 집권한 3, 5공화국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이유다. 3, 5 공화국은 국민의 삶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역대 어떤 정권도 이룩하지 못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는 권력 획득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경수 유죄선고는 문재인 정권에게 치명적인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한다. 김경수가 드루킹과 공모하여 댓글조작을 함으로써 선거과정을 훼손시킨 것은 심각한 범죄이다. 김경수에 대한 유죄선고는 앞으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먼저 김정숙이 드루킹과 연관되어있다는 사실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본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를 할 수 없지만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퇴임이후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숙은 영부인이기에 상황에 따라 수사를 받거나 기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정숙이 선거운동 당시 드루킹 조직을 관리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볼때, 문재인 정권은 불법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불법 선거로 선출되었다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쿠데타로 집권을 하는 것이나 불법선거와 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불법선거와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이 불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문재인을 옹호했던 대선후보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재명은 당장 김경수를 전폭적으로 옹호했다. 이낙연이 치고올라오니 친문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겠지만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이라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모두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후보들이 문재인과 한배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무너지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이 부재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 정당체제에서 집권여당의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다. 그런 경향은 진보정당을 표방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강한 경향이 있다. 박근혜 정권당시에는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박근혜를 견제하는 역할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국민의힘이 탄핵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에게 저항했던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수도 없다. 큰성이 한꺼번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드는 것은 자신만의 분명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자기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화인 것 같다.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하지 못하면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보스의 지시에 목을 맨다면 조폭이나 양아치와 틀릴 바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자신만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게 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망이다. 자신의 분명한 색깔을 내지 못하는 정치인은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