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실패한 것 아닌가?

김대중 대통령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아마도 서구의 민주주의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발전했다. 서구는 철저한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된다. 이웃국가 일본도 지방의 역할이 크다. 서구와 일본 모두 봉건제를 겪었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이런 나라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잘 정착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경험이 전무하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이 철저하게 중앙집권적인 국가였다. 지방의 관리들은 모두 중앙에서 파견되었다. 아전과 실무자들은 현지에서 채용했을 뿐이다. 조선이 망한 상태로 300년가까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중앙집권적인 국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조선과 비슷한 상태가 아닐까 한다.

지방은 철저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중앙에 대항할만한 세력이 형성되기 어렵다. 지방자치의 경험이 없이 그대로 제도를 이식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수십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건전한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지방토호세력의 발호하는 기회가 되었을 뿐이다.

이재명의 성남시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지 않나 생각해본다. 이재명을 지방토호세력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지방에서 철저하게 돈을 빨아들여서 중앙에 진출하기 위한 각종 자원을 마련한 것 아닌가? 돈을 모으고 사람을 매수한 것이다.

아마 이재명이 중앙에서 국회의원을 했으면 절대로 저렇게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중앙에서는 당내에서 견제를 받기도 하고 검증도 받는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거의 토호세력이다 보니 서로 해먹기 바쁘다. 형님 동생하면서 해먹는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 국민의 세금을 서로 나눠먹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놔두면 제2, 제3의 화천대유는 생길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손 볼 것이 많다. 이재명과 화천대유는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재명같은 사악한 인간의 놀이마당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