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문제의 본질, 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공정이라는 문제가 대두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 문재인은 국정운영책임자로서 내로남불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채택했다. 자신과 자신의 당파가 저지를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했다.

어릴때 어머니에게서 남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엄격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것은 공부잘하고 머리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태도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배우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슈가 공정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공정의 문제에 앞서 심각한 부의 불평등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문제의 뿌리가 실은 부의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공정문제가 우리사회의 전면에 대두한 것은 그런 점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를 왜곡하고 위장하는 것이라 하겠다.

문재인 정권 출범당시 가장 중요한 화두의 하나는 부의 불평등 문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의 불평등 문제는 슬그머니 뒤로 감춰지고 말았다.

금리인상과 세금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누구의 편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금리인상은 그 효과가 전국민에게 미친다. 특히 하층민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 원래 금리인상은 실업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임금이 올라갔을때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런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하고 있다.

금리인상에 앞서 먼저 부유층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금을 대폭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세금을 올리고 세수를 늘리면 하층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 금리인상에 대해 미국보다 한국이 더욱 적극적인 이유는 부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비용을 하층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대간의 갈등도 결국은 부의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요 정치인들이 누구도 부의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이준석의 공정은 철저하게 부의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 문제를 왜곡했다. 절차적 형식적 공정을 마치 지고의 가치인 것 처럼 주장하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덮어 버렸다. 이준석은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기득권 부유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의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여당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도 부의 불평등이나 부의 재분배라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 기본소득이란 것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부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차라리 하층민과 청년층에게 집중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이란 미끼로 전국민을 매수하려는 천박한 정치를 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교묘하게 흐트리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는 것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이란 문제다. 문제의 촛점은 부의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다. 현재 한국사회는 부의 불평등 문제로 인한 폭발이 거의 임계수준에 도달해 있다.

문재인 정권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시키고 부의 재분배를 더욱 악화시켰다. 조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가 민중의 편을 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득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자신들이 내세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배신하는 것이다.

조국은 그런 배신을 교묘하게 위장할 뿐이며, 문재인을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한 것이다. 이정도 되면 문재인은 당연히 탄핵대상이다.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어 탄핵당한 박근혜에 비해 문재인은 그 죄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

다음 대선에서 선출되고 싶은 후보들은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야 한다. 문제는 부의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