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의 의미와 주체적 해석의 필요성

북한 핵 다양한 의미를 가졌다. 북한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하기 전에 먼저 북한핵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북한핵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말은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핵의 의미에 대한 해석권한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용어를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인민, 주체, 동무라는 말이 그렇다. 어릴때는 친구라는 말보다 주로 동무라는 말을 썼다. 남한사회에서 동무라는 말은 거의 사어가 되었다. 인민이란 말은 가장 아쉽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인민이란 말은 매우 유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민이란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터부시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인민이란 말을 사용한다. 그래도 북한이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중을 붙여 인민대중이라고 하지만 그 역시 다른 사람의 시각이 불편하다.

주체라는 말도 그렇다. 주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다. 그러나 북한의 주체사상 때문에 주체라는 말을 사용하기 어렵다. 인민과 주체라는 말은 다른 용어로 대체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용어에 대해 장광설을 풀어 놓는 것은 우리 운명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안보상황을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미동맹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미국은 자유롭게 주체적일 수 있지만 한국은 주체적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대칭적 동맹의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체적인 사고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장 종속적인 분야가 바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핵에 대한 의미가 그렇다. 한국은 북한핵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한국이 생각하는 북한핵의 의미는 미국의 해석을 단순하게 이식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핵을 오로지 비확산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 핵의 확산은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허용된 해석의 여지는 북한핵은 우리에게 안보위협이라는 것이다. 그 이외의 해석은 차단되었다. 차단되었다기 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거세했다고 하는 말이 옳을 것이다.

세상일이 모두 그렇듯이 하나의 사실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을 보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교양의 척도라고 화이트헤드가 말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는 그리고 한국의 지식인들은 교양이 부족한 것이다.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바라보니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달도 보고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도 보아야 한다.

북한핵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중관계, 북일관계, 북미관계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북한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비확산 방지라는 절대적 이데올로기와 남북간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북한 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북핵해법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하는 것은 그들이 북핵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에 처놓은 테두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자유만 주어졌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도 다를바 없다. 그런 점에서 가장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정권은 박정희였을 것이다.

북한 핵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북핵해법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냉전적인 상황에서는 미국의 해석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미중패권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나름대로의 주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미국이 그려놓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한국의 지식인들은 교양이 부족한 집단이다. 교양이 부족한 지식인이라는 부조화가 현재 한국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은 군고위층의 지적능력부족이다. 군인들이 전략적 사고능력을 상실하고 전투적 상상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는 더 어려워진다. 방구좀 낀다는 예비역 장성들은 스스로 전략적 능력을 제거했다. 전술적 전투적 차원의 고민 이외에는 하지 않으려 한다. 전략적 사고능력을 가지면 오히려 배척당하기 십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