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과 증오조장이 씻을 수 없는 죄악인 이유

대외안보환경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 같다. 아베가 물러난 일본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언론에서는 강경하다는 표현으로 윤색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과거와 다르게 설정하고자 하는 것 같다. 기존에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보았다면 지금은 복속을 시켜야 하는 상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도 힘과 강압으로 한국을 복속시켜야 하는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기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들어 일본의 의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우리 주변의 국가들은 모두 세계적인 강국들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세계적인 강국이다. 이런 안보환경에서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국민들이 단합하는 길 밖에 없다.

국민들이 단합해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역학관계를 이용해 우리에게 유리한 안보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주변의 강대국과 적대관계를 만드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비록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색을 하지 않아야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회사오너와 친익척인 동료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나에게 유리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을 통합하고 단합시키는 것은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으르렁대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유리한 안보환경의 구축도 불가능하다.

북한이 최근 남한에 대해 군사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이유도 그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등장했다. 사실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졌다. 재래식전력을 아무리 강력하게 건설한다고 해도 핵무기 한방을 막을 수 없다.

북한은 남한을 적대적으로 상대하기 보다는 동반자로 이끌어가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남한과 갈등을 빚는 것이 유리한 안보상황을 구축하는데 하등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남한은 발생학적으로 국민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목표인 국가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그런 경향은 노무현부터 드러났다. 서로 나뉘어 싸우고 비난하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경쟁자를 더 증오하는 것은 한국인의 DNA 속에 들어있는 것같다.

문재인은 분열과 증오를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했다. 태생적으로 분열을 멸망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분열과 증오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이다.

분열의 댓가는 뼈아프다. 미국은 삼성의 반도체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그런 말도 안되는 요구에 아무런 반발도 하지 못한다. 부르주아 국가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못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능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아무런 말한마디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만일 국민들이 강력하게 단합되어 있었다면 문재인은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 삼성의 기업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까지 호황을 누렸던 한국의 경제가 앞으로 과거와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인지도 모른다. 기업은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태풍앞에 있는 조각배나 마찬가지로 위태로워진다. 국민국가와 기업의 관계가 그렇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국의 기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만일 남한고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어 있었다면 미국이 지금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미국이 남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두가지 때문이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남한내 국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첫째이고 미국이 남한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거부할 수없는 남북간의 관계가 둘째이다.

설사 남북간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남한 국민이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고 단결되어 있으면 미국도 지금과 같은 요구를 하지 못한다. 미국이 프랑스를 속이고 호주에 핵잠수함 팔려고 했을 때, 프랑스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때문일까? 프랑스 국민이 국익앞에 단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국민을 단결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내편 네편으로 갈라쳐서 권력유지만을 생각하다보니 국가가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다음 정권에 누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경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남한과 같은 국가가 정치의 최우선 순서로 국민통합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국민통합이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은 부정부패하자고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는 길로 몰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