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ification과 반(反)독점법률
서구사회는 Japanification을 비판하지만 일본의 대응방식으로 3가지가 존재한다. 한편 美경제는 충격 없는 정상화 지속이 장기성장의 원동력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연합(EU)에 중국,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20년 묵은 반(反)독점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일본화 관련 일본의 대응방식
경제학계가 제시하는 일본화(Japanification) 관련 개념의 우려와 달리 일본은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일본화와 거리가 먼 이야기이며 오히려 요즘 세상에 만연된 소득불평등문제는 미국의 현상으로 분석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갈등(葛藤)을 적게 하면서 안정에 기여하는 일본 대응방식의 기초는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일본은 장수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고 단기적 이익에 매몰(埋沒)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한다. 둘째 성공에 있어서 금전적 성과를 중시하지 않는다. 셋째 물질적인 부(富)에 얽매이지 않은 구조를 보유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7년 이후 엔저와 일본의 수출증가율 흐름을 나타냄.
◎美경제의 장기성장 원동력
장기적인 美경기확장은 많은 의구심을 지니게 하는바 이는 기업부채의 누적문제, 교역국과의 보호주의방식의 무역마찰, 제조업부문 부진 등에 기인한다. 하지만 다양한 불확실성 요소에도 美경제의 불황이 가시화되지 않고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은 안정적인 편이다. 이는 금융부문의 버블과 파열, 중앙은행인
美연준의 금리인상,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등 과거 경기하강 요소가 위협요인으로 부각(浮刻)되지 않아서다. 이럼에 따라 美성장을 뒷받침하는 美가계부문은 소비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2020년 1월 5주차 美실업급여 신규청구건수(만 건)는 20.2이며 이는 전주(21.7)와 예상치(21.5)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反)독점법률의 개정촉구
유럽기업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는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데 어떤 경우엔 국가지원 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지적하며 특정국가를 거명하지 않지만 정부지원이 막강한 중국을 겨냥한다. 자국을 대표하는 프랑스(알스톰)와 독일(지멘스) 철도회사는 2019년(작년) 세계 1위 철도기업인 中國中車(중
국)에 맞서겠다며 합병을 추진하지만 독점우려가 해소(解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지난해 블록버스터급 철도회사 합병이 무산된바 있다. 이에 佛, 獨은 EU측에게 수주 안에 경쟁법률인 반(反)독점법률의 검토계획을 요구한다. 여기엔 이탈리아, 폴란드도 지지
한다. 전기(前記)된 EU 4개국 경제장관들은 서한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동종기업 상호간 합병을 평가하는 방식과 공정하고 왜곡(歪曲)되지 않은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연관 시장을 정의하는 방식을 다시 평가하고 현대화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부연(敷衍)하면 EU 집행위가 EU 밖의 단일시장에서 국영기업
또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때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도구를 마련할 것과 페이스 북과 Google 등 미국에 본사를 둔 Global 정보기술(IT) 대기업을 겨냥한 디지털稅(세) 도입을 위한 계획을 늦어도 올해 6월까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한편 EU측은 EU의 건
전한 법률은 경쟁을 독려하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규모와 관계없이 유럽기업의 강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것이며 구글에 반(反)독점법률 위반혐의로 과태료 95억 달러(11조원)를 부과한 점과 Apple과 페이스 북의 경쟁법, 세법, 데이터법률 위반혐의 등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점을 부각(浮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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