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서막과 국내 물가상승률
지난 9월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이럼에 따라 학계와 언론에서 불황의 서막이라는 말도 나오며 논쟁거리로 급부상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9년도 월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나타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실적의 기록
국내 통계청에 의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집계되면서 요즘 힘든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물가가 구조적으로 고착(固着)화되는 일본식 장기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경고한다. 부연(敷衍)하면 위 그림에서 보듯이 올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4% 하락한다. 이는 1965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다. 물가상승률은 올 1월 0.8%를 기록한 이후 줄곧 제로수준(0%)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9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물가상승률이 장기간 1%를 밑돈 것은 2015년 2월~11월(10개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 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8.2%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은 5.6% 떨어진다.
정부와 전문가의 입장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및 한국은행 등 국내 정부는 물가하락 현상이 일시적인 만큼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시한 근거로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이 물가상승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올 연말에는 0%대 중후반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는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리는 디플레이션의 징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대표적인 국내의 경제 분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물가상승률 목표치(2%)를 밑도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일본이 겪은 장기불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근원물가의 상승률
전문가들은 특히 근원물가의 상승률을 눈여겨본다. 근원물가는 일시적 충격이나 계절적 요인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지표이다. 이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소비가 부진(不振)한 것으로 해석한다. 근원물가는
올해 2월까지 전년 동월대비 1%대 상승세가 지속하지만 지난 3월부터 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9월에는 0.6% 상승하는 데 그친다. 이는 1999년 9월 0.3% 이후 20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또한 소비자물가와 함께 3대 물가지표로 꼽히는 GDP 디플레이터와 생산자물가마저 역(逆)성장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GDP디플레이터
GDP Deflator는 GDP(국내총생산)을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입(교역)과 관련된 모든 물가지표가 포함된 경제지표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경제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활동이 위축(萎縮)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국내 GDP(국내총생산)디플레이터 증감률을 나타낸다.
3분기 연속적인 하락
위 그림에서 보듯이 GDP디플레이터는 작년(2018년) 4분기 −0.1%, 올해 1분기 −0.5%, 2분기 −0.7%로 하락폭을 키우며 3개 분기 연속 떨어지는 모양을 보인다. 고령화 및 저(低)출산 등 인구구조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 디플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계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올해 한국의 GDP성
장률 전망치를 종전 2%에서 1.8%로 내리는 등 저성장 국면도 고착(固着)화되는 모습이다. 심지어 1.5%까지 내다보는 기관도 존재한다. 국내의 학계 일각에서는 2011년 이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때때로 마이너스이고 연평균
상승률이 제로수준(0%) 근처에 있으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은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정부는 기대(목표) 인플레이션은 2%로 형성되어 있어 현재 경기둔화 단계에서의 물가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함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堅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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