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력 집중의 부작용과 中경제성장의 위협요소
美제조업체가 청장년층 중심의 신규 노동자 채용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美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심화는 임금상승 억제 및 투자 둔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한편 심해지는 美中무역 갈등(葛藤)은 연준(FED) 통화정책의 매파(Hawk) 성향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美연준의 금리인상은 中경제성장에 위협요소이다. 이번 글에선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경제력 집중의 부작용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50%를, 구글과 페이스 북은 디지털광고 시장의 58%를 점유한다. 이처럼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의 심화가 지속한다. 지난 20년間 전체산업의 75%에서 독과점化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이런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을 시장에선 이렇게 분석한다. 첫째 임금상승 억제이다. 일부기업에 경제력의 집중은 산업內 여타 다수기업들의
이익감소와 어려운 임금인상 상황에 직면하게 한다. 환언(換言)하면 소수기업의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은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21세기 들어선 이후 경제력집중 심화현상은 연간 임금상승률을 0.25% 축소시킨다는 추정자료도 있다. 둘째 투자가 늘어야 하는데 둔화한다는 점이다. 소수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될수록 산업內
경쟁이 감소하고 신기술 개발과 같은 혁신의 필요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당연한 결과이지만 빈익빈부익부라는 소득격차의 확대와 생산성 저하로 연결된다. 일부에서는 독과점화를 억제하기 위해 강도높은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당초 의도와 달리 오히려 기존의 시장구조를 더욱 고착화(固着化)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美제조업체 기피 현상
美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대거 이탈하고 있지만 청장년층(18~34세)의 제조업체 기피 현상으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美노동부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3,4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제조업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45세 이상이며 은퇴자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는 말이다. 이처럼 美제조업 노동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수입이 적다는 문제와 학력이 낮은 이들이 취업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련업계나 정부에선 첨단 로봇과 자동화 사업 등의 유망함을 홍보하여 해당 세대에 관심을 고조시키는 한편 과거 美제조업체 명성의 재인식을 강화하는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美통화정책과 관세율 인상
최근 美연준의 점도표에선 2018년 4차례 금리인상을 전망한다. 그러나 美中무역 갈등(葛藤)이 심화되면서 연준(FED)의 통화정책이 당초 전망보다 비둘기파적 색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시각도 부상(浮上)한다. FED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 공급충격을 초래할 뿐 아니라 투자지출의 지체(遲滯)도 유발하여 총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으
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 또는 투자재인 경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 총생산에 이르는 부정적 여파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진단한다. 금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플레이션 기대이다. 관세충격으로 美인플레이션은 현재 수준보다 0.5~1% 수준의 추가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美연준이 시장의 당초 예상대로 통화정책을 수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中경제성장의 위협요소
美연준이 점진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間 국채금리 Spread의 감소는 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첫째 가중될 해외자본 유치의 어려움이다. FED의 금리인상으로 미중間 1년 만기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금리인
상 시작前 1.70%에서 0.31%로 감소한다. 이와 더불어 10년 만기 국채금리 스프레드도 0.50% 수준까지 낮아져 투자자들에게는 中국채의 투자매력이 크게 약화된다. 지난 6월 부패도지수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중시하는 MSCI의 신흥국지수 편입과 은행間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접근 허용 등의 영향으로 금년 1,120억$(126조원)의 자본이 추가로 시장에 유입된다. 하지만 시장
에서는 앞으로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수준에 비하면 이러한 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평가한다. 둘째 부채상환 비용의 증가이다. 현재 기업부문 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56% 수준이며 中총부채는 GDP 대비 300%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 영향으로 중국內 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채비용 증가로 이어져 재정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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