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규모와 화폐개혁 전제조건

무디스, S&P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영국계 피치社는 한국의 올해 GDP성장률을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한다. 한편 국내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00조원 육박하는 수준으로 편성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韓정부규모

• Global 흐름

지금 한국사회는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비핵화와 한일갈등, 재정수지 가이드라인, 화폐개혁 논쟁 등 동일한 문제인데도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 평가가 다르고 남의 탓만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澎湃)한 여건이다. 세계흐름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지향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공무원 수

를 늘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어 큰(Big)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대비 정부규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상당히 낮기에 정부와 공공부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간과(看過)한 부분이 존재해 근거가 박약(薄弱)하다.

• 여타국 비교

부연(敷衍)하면 작년(2018년) 한국의 GDP대비 정부규모는 33.3%로 OECD 평균 42.8%에 거의 10% 정도 작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유는 복지지출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규모에서 복지지출 부문을 제외한다면 지난해 한국은

22.2%로 OECD 평균 21.4%보다 0.8% 정도 높게 나온다. 그리고 일본(17.0%), 호주(18.5), 독일(18.8), 미국(19.1), 영국(19.4)보다 더 크다. 게다가 여타 국가보다 거대한 국내공기업 비중을 감안(勘案)하면 정부규모는 한국이 훨씬 더 크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한국의 정부규모는 결코 작은 게 아니다.

◎화폐개혁 전제조건

• 화폐개혁

21세기 들어 화폐개혁을 단행한 나라는 많다. 몇년 전에 인도가 단행해 초기엔 혼란을 겪지만 지금은 비교적 수월히 진행되고 있다. 화폐개혁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국내에서 화두(話頭)가 되는 것은 화폐단위 변경을 의미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다. 무엇보다도 화폐개혁의 추진에는 특히 경제활동 비중이 높은 대기업과 부자, 권력층일수록 저항이 크다.

• 전제조건

그래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사회처럼 「국민공감대 형성과 경제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 북한, 아프리카지역 일부 국가 등등 신흥국은 부패淸算(청산)과 기득권을 정리할 목적으로 전제조건 충족여부보다 상황논리

에 밀려 급진방안까지 동원해 추진한다.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 두 권역의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특히 상황논리에 밀려 추진하다가 실패로 끝날 경우에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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