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공급체인과 무역전쟁
美中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韓日갈등까지 격화하면 전세계 공급체인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對韓수출 日규제관련 설문조사 내용이 존재한다.
◎무역전쟁과 Global공급체인
정치요소 고려
美기업들은 이미 美中무역전쟁으로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韓日교역마찰이 터진다. 지난 7월 22일 Hi-Tech 관련 美기업 수장들은 통신장비기업 中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의 완화를 논의하
기 위해 트럼프 美대통령과 면담한바 있다. 이는 IT(정보통신)를 중심으로 경제계가 Global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정치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경영판단을 해야 하는 신국면임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한다.
민족주의 장벽
일각에서는 민족주의의 벽이 Global공급사슬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하이테크 기업의 상호의존 관계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생산에 있어서 얼마나 약점이 되고 있는지를 부각시킨다. 한편 공급체인의 정치 문제화는 중대한 위협이며 사실 5년 전에는 이런 사태에 대한 대응이 불필요한 점을 지적한다.
국내요인 우선
지금까지는 경제적 관점에서 비즈니스 판단을 내리지만 이제는 정치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美中과 韓日 교역상의 갈등이 별개의 상황이지만 공통점은 관련 국가 지도자들이 세계경제 안정보다 협소한 국내요인들을 우
선순위에 두고 있는 점이라고 비판한다. 부연(敷衍)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對中타협이 아닌 中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美연준과 각(角)을 세우고 있는 점과 아베 日총리가 Populism적인 정치행보에 모험(冒險)을 걸고 있는 점이다.
경제혼란 초래
특히 지난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절차 우대국가 목록)에서 배제한 사안은 전문가들이 원치 않던 급격한 무역관련 갈등고조의 전조(前兆)라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의 세계 3대 경제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무역정책을 동원해 공격하는 행위는 세계경제가 가장 원치
않는 행동이며 투자자와 소비자들은 지정학적 갈등이 시장을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무역관련 갈등들이 Global 성장과 기업의 이익 및 투자 전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향후 전(全)세계가 지금보다도 더욱 공격적인 통화완화(비둘기파)적인 정책을 쓰도록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
◎對韓수출 日규제 관련 설문조사
국내의 벤처기업협회가 최근 관련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對韓수출 日규제로 인한 현장체감도 설문조사를 진행한바 있다. 조사결과 얻은 결론은 日수출규제가 단기적으로 관련 기업에게 위기임이 분명하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
근을 통해 기술력 및 혁신역량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육성해 핵심소재 국산화를 이뤄내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부연(敷衍)하면 국내 벤처기업의 80% 이상이 日수출규제는 부정적 영향
을 전망한다. 아울러 반도체 3개 핵심소재 품목과 관련 기업의 절반정도는 소재분야의 국산화가 3~4년 내(內) 가능하며 해당품목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기업이 감내(堪耐)가 가능한 최대기간은 6개월(38.5%)정도라고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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