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렉시트(Italexit)와 유럽통합 문제 고찰(2)
〇유로화 가치 문제
유럽통합의 붕괴(崩壞) 가능성은 유로화 가치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1999년에 도입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01년에 실생활에서 유통된 이후 유로가치는 한 때 1유로 당 0.8$ 이하로 떨어지는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그 이후 ｢1유로=1달러｣의 등가수준 위쪽에서 움직이며 비교적 탄탄한 움직임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의 배경은 EU가 Global 지역무역협정 중에서도 역내교역 비중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한 탓이다. 반면에 자유무역협정으로 북미의 NAFTA, 동남아의 ASEAN은 역내교역비중이 각각 40%대, 20%대 수준에 불과하다.
〇유로존 경기문제
지난 2년 동안 유로존 GDP성장률은 2%대다. 이는 예상 밖의 회복세다. 美 경제만 좋다는 선입견과는 다른 흐름이다. 양적완화, 마이너스(−)금리제도로 상징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일관된 금융통화 정책의 힘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회원국의 EU탈퇴와 회원국 내 독립운동 등으로 역내교역 비중이 떨어지면서 유로존 경기도 올해 2Q 이후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반기를 앞두고 ECB가 내놓은 수정 전망치를 보면 올해 2.4%로 올려 잡은 성장률은 2.1%로 하향 조정한다. 양적완화(QE)마저 종료된다면 유로존 경기와 유로화 전망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물가상승률은 최근 상승추세이지만 ECB의 목표 2% 달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유가상승과 경기회복으로 ECB의 물가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 사태의 발생 직전까지 ECB도 금융긴축을 고려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실업률도 2013년 중반 12.1%를 기록한 이후 올해는 10% 밑으로 떨어져 감소추세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회원국별로도 독일, 프랑스와 같은 핵심국가는 10% 밑이지만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취약국가는 여전히 20%에 근접해 편차가 심한 편이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높은 실업률을 이유로 경제개혁이 실패한 것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경제문제를 이유로 EU 체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유권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〇스페인의 EU탈퇴 문제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불안이 내재되어 있지만, 경제기초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EU 탈퇴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더불어 대규모 정부부채, 높은 인플레이션, 취약한 은행 시스템, 낮은 생산성, 부실한 산업경쟁력 등의 문제로 EU 내
대표적인 취약국가로 분류되지만 위기대응책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재정지출 축소,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은행건전성 강화 등의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개선되고 GDP(국내총생산)경제성장률은 재정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〇유로화 존속 여부
작년 6월 이후 Brexit(영국의 EU 이탈) 결정, 정치적 Populism 확산 등 유럽통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과 이에 따른 남유럽 위기가 확산될 경우 EU는 물론 유로화 존속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달러•유로 환율 전망치를 보면
올해 안으로 등가수준으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는 투자전문은행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유로화 사용은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심화된 국가별 경제적 불균형 현상에 대응해 구제금융 지원과 양적완화를 용이하게 한바 있으며 향후 회원국 상호간 결속력의 약화 과정에서 유로화의 사용수요가 줄어들 경우 각국의 독자통화 도입요구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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