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Moratorium 선언과 中경제(1)

중국發(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요란하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을 둘러싸고 양국의 관계악화가 증폭된다. 한편 실행여부는 미지수이지만 미국이 Moratorium을 고려한다.

목차

안정세인 경제심리 / 냉각상태인 美中관계의 지속 / 국가적인 위상변화 / 부정적인 트럼프 연임 / 심각한 중국의 일자리 상황 / 당혹스러운 中시진핑 / 명확한 對中보복카드 / 美Moratorium 실행여부

• 안정세인 경제심리

코로나 이전 세계경제는 올해 11월 美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美中마찰의 더 심화를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국면의 지속을 예측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초기에 지구촌이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면서 세계경제 관련 암울

한 전망이 이어진다. 그래도 지금은 세계인의 심리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세계증시는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급락한 이후 최저점 대비 평균 30% 이상 반등한 상태이며 지난 세기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어렵다고 예상된 세계경기도 I자형에서 V형 혹은 U자형으로 바뀌고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과 중국의 분기별 GDP성장률을 나타낸다.

• 냉각상태인 美中관계의 지속

中주재 美상공회의소가 中진출 美기업이 공정한 경쟁여건에 장애가 있음을 최근 발표한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中상무부는 中정부의 지원정책은 해외기업도 동등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한편 올해 4월 中무역이 개선조짐을 보이지만 코로나19로 대외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진단한다. 도널

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코로나19의 발생원인과 美中무역협상에서 1차 합의된 수입목표 미(未)이행 관련하여 중국산 제품에 관세부과를 시사(示唆)한다. 이에 대해 中외교부가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관세무기화를 비판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美정부에서 주장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도적 확산과 관련 근거

가 없음을 주장지만 오는 11월 美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정치적 이유 등으로 中압박 전략을 지속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여파로 中경제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 특히 이미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 일자

리 안정성 문제가 심각해 잠재적인 재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코로나 관련 국내의 비판여론에 직면한 中시진핑 국가주석도 對美강경대응을 천명(闡明)한 가운데 미국이 친(親)中성향의 세계보건기구(WHO) 지원중단을 발표하자 이에 중국이 강력히 비난하는 등 양국의 냉각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거로 전망된다.

• 국가적인 위상변화

중국發(발) 코로나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식 보고된 지 4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각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진 점이 부각(浮刻)된다. 초기 시행착오에도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처한 한국은 방역 선진국이란 평가와 함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진 반면 최대 피해국 미국은 방역 후진국이란 수모와 함께 위상이 추락한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돌리는 과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사후 평가와 함께 이에 따른 책임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 부정적인 트럼프 연임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을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국가 영속성이란 측면에서 대선 이슈로 급부상하

고 있어 법인세 인상으로 관련 문제의 해결을 연일 외치고 있는 상대후보(민주당의 조 바이든)에게 좋은 공격카드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둘째 국민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가(Statesman)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우선하는 전형적인 정치꾼(Politician)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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