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 해당국과 빈곤인구의 증가

예측하지 못한 중국發 코로나19(우한폐렴)의 창궐로 세계경제는 둔화되고 이와 관련 채무불이행(Default) 국가는 물론 빈곤인구기 증가할 거로 예측된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빈곤인구의 증가

• 성장둔화와 빈곤인구 증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GDP성장률이 1% 떨어지면 가계부문 금융부채가 657만원 늘어나고 월(月)소득은 10만원씩 감소하며 아울러 국세수입이 3.3조원 감소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인구가 14.9만 명 증가한다. 따라서 올해 예상 GDP경제성장률이 −2%대인 것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올해 가계부채가 2,000만 원 이상 늘고 60만 명 이상의 빈곤인구가 양산될 전망이다. 전기(前記)한 내용이외에도 기업부문에서 신생기업이 7,980개 줄고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97.3조원 증발한다.

• 성장둔화와 관련 지원정책

올해 4월초 한경연은 올해 韓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예측한다. 이는 작년 성장률이 2.0%인 점을 고려하면 무려 4.3% 하락하는 셈이다. 이에 관련 대책으로 단기성 소비관련 진작(振作)책은 물론 유휴인력 활용제고와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고령자 및 여성 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탄력근무제 확대, 주(週)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중장기 대책 그리고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확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관련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고 생산기반이 훼손(毁損)되지 않도록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성장위축과 코로나의 인식

UN(국제연합)에 의하면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대비 3.2% 하락할 전망이다. UN경제사회국은 신종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빠른 속도로 제한되는 동시에 불확실성이 커져 세계경제 성장률이 위축

(萎縮)될 거로 예상한다. 이에 2020~21년 세계의 GDP는 8.5조 달러(1경200조원)축소될 것으로 추산(推算)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을 통해 국가 상호간의 의존도가 저하되고 공급網(망)이 분단될 수 있어 각국은 경제와 보건의료가 얼마나 밀접한 상태이며 상호보완이 가능한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Default 상황 전개

• 등급하향과 디폴트 추가발생

영국계 국제신용평가사 Pitch 전망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에 따른 심각한 충격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Risk 악화로 올해 채무불이행(Default) 상태에 빠지는 국가가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연(敷衍)하면 피치에 의하면 주로 위험에 노출된 국채들은 부채규모

가 크거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신용관련 기초체력이 약한 곳이다. 올해 4개월 동안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국가가 29곳으로 이 중 8곳은 CCC 이하 등급이다. 또 향후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국가도 28개로 사상 최대이다. 이는 작년 말 4개에서 급증한 것이다. 현재 CCC 등급에는 가봉, 모잠비크, 콩고공화

국, 수리남 등이 포함되고 그 아래등급인 CC(디폴트가 가능) 등급은 잠비아에 부여된다. 또한 엘살바도르, 이라크, 스리랑카가 현재의 B- 에서 CCC 등급으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참고로 CCC 이하 등급의 디폴트(Default) 비율은 1995~2019년 중 연간 평균 26.5%이며 최근 5년 내 누적비율은 38.5%이다. 한

편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레바논 등 3개국이 이미 올해 중 디폴트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종전 최대인 2017년과 같은 수준이다. 피치는 올해 국가 디폴트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며 신용기반이 취약한 국가, 원자재 수출이나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 등을 취약성이 높은 후보군으로 제시한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