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뉴스 다른느낌..

기억 하는 사람도 있을듯

언제 인가 20년이상 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토지점유가 가능해서 점유권 어쩌구 해서 소송으로 20년 동안 점유 했으니

내땅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어쩌구 해서 한동안 이 뉴스 때문로 20년

동안 땅 점유 하자는 우스게 소리도 많이 했었다.

이 뉴스의 당사자들은 소송걸었다 소송걸려 역으로 그동안 무상임대한 증거가

11억 얼마인가 임대료 물어주는거로 판결이 난거로 알고 있다.

어제 뉴스에 45년간 도로점유를 하면서 노상으로 장사를 했는데 최근

단속을 강화해서 법대도 불법 노점상 철거를 시작하니 반발이 거센다는 소식

45년간 장사하다 하루아침에 단속하니 억울하다는 상인;;;;

45년간 군소리 없다가 이제와서 왜그러냐는거 같은데 45년간 세금없이

임대료 안내고 장사 했으면 그걸로 돈 번거 아닌가 인근 상가 상인들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라 그럴수도 있겠지만 요즘 노점상이 예전에

그런 노점상인가 쉽다 노점상인데도 불구하고 권리금이 있는거로 알고 있고

잘되는 노점상경우 기업으로 운영한다던데 뉴스에 나온곳 또한 고운 시선으로

바라만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니기에 45년간 했으면 많이 했다

법대로 하되 억울한 사람없게 과태료 빵빵하게 때려서 정말 억울한 사람은

감면 해주면서 정비 하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관공서에서 칼을

뺐으니 무라도 짜르길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