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뢰군 연혁)17, 북한의 남침시기 판단 문제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 북한이 당시의 정세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먼저 <괴뢰군 연혁>은 북한의 작전계획서를 입수하지 못했으나 단편적으로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련군에 의해 남침작전이 계획되었다고 보고 있었으며(53) 남침 개시시기를 침략준비의 진전과 관련하여 1950년 춘기 아니면 6월 말까지로 예정했다(53).

남침 개시시기를 1950년 춘기 혹은 6월말로 본점은 김종필 자서전 내용과 동일하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육군본부 정보국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은 직접적으로 북한을 엄호하고, 인접 중국의 후원을 절대적으로 보았다.

둘째, 북한은 미국 무장으로 간섭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남한내 반공정책이 효과적으로 진전되어 북한이 파견한 유격대나 지방공비가 거의 섬멸당하는 상황이었다.

넷째, 북한 내부에서도 독재정책으로 인한 제모순이 폭로되지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민심의 동요가 심해가고 있었다.

다섯째, 1950년 5월 30일 대한민국 선거에 여당인사들이 낙선하고 중간파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어, 북한군이 남침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오산했다.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은 상기 다섯가지를 북한이 1950년 6월 25일을 기해 남침하게된 이유로 보았다.

마지막 다섯번째 선거와 관련해서는 다른 자료에서 많이 인용하지 않고 있다. 김종필과 박정희가 작성했다는 정보보고서도 동북의용군의 북한귀한과 관련한 시기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

김종필과 박정희가 판단한 동북의용군의 귀환과 관련한 내용도 그것이 전쟁시기의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1949년말까지 이미 동북의용군 출신의 2개사단 병력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제5사단과 제6사단이 그것이다. 1950년에 들어온 것은 춘천 홍천의 북한군 제2군단에 배치된 제12사단이다.

북한이 시기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남한내 정세의 변화가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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