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감시·예보 체계 강화…기상청 정보체계 구축 근거 마련

기후변화로 강수 변동성이 커지고 가뭄 양상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기상학적 가뭄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의원 등 18인은 2026년 6월 16일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예보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상청의 기상학적 가뭄 예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데이터 수집·분석과 감시, 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실제 업무와 법령상 업무 범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이 확산되는 흐름처럼, 가뭄 대응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감시와 조기 경보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다만 정보체계 구축이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개선 방향은 농업·수자원·산불 대응 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출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