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 신규 의안 현황 41건 (2026-07-05 03: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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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 통합 API 신규 법률안 현황

기준 일시: 2026-07-05 03:51 KST | 신규 수집 건수: 41건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5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5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5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5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5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5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5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3인

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5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23인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5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4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1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4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4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13.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974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1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4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1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4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4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4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1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4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4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3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2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3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3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3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2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3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3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3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3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이성윤의원 등 13인

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3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이성윤의원 등 13인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3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2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3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2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2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3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2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2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2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3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2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37.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972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2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2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4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1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1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3
  •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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