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 신규 의안 현황 28건 (2026-07-09 15:40 KST)

국회 의안정보 통합 API 신규 법률안 현황

기준 일시: 2026-07-09 15:40 KST | 신규 수집 건수: 28건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4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8
•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3인

---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4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8
•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

3.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4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8
•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

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4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8
•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5인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4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8
•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3인

---

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4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8
•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

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4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8
•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

8.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221983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8
•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3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8
•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3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8
•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

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1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8
•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1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8
•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

1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12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7인

---

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11
•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10
•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박민규의원 등 11인

---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09
•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

17.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980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송영길의원 등 28인

---

18.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07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06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

20.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0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04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

2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03
•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김태규의원 등 10인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02
•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0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3인

---

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00
•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

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99
•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

27.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98
•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797
•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2026-07-07
•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

※ 본 콘텐츠는 공공 API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hive-183959 #kr #krsuccess #avle #assembly #bil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