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11 국회 신규 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소식

📜 신규 국회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통합 브리핑

기준 일시: 2026-07-11 10:20 KST | 국회 신규: 29건 | 정부 입법예고 신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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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신 접수 의안 현황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0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0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0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3인

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0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0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김태규의원 등 10인

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0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0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0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0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9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6인

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9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1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9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9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2인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9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9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21인

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9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9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1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9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2인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9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20.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8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8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2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8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8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8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8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8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2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8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8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88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0
•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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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최신 입법예고 현황

• 최근 새롭게 올라온 정부 입법예고 소식이 없습니다.

※ 본 콘텐츠는 국회 오픈API 및 법제처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통합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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