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13 국회 신규 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소식

📜 신규 국회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통합 브리핑

기준 일시: 2026-07-13 10:23 KST | 국회 신규: 0건 | 정부 입법예고 신규: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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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신 접수 의안 현황

• 최근 새롭게 접수된 국회 의안 소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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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최신 입법예고 현황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경찰청
• 예고기간: 2026-07-13 / 2026-07-20

2.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13 / 2026-08-24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13 / 2026-08-24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13 / 2026-08-24

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13 / 2026-07-21

※ 본 콘텐츠는 국회 오픈API 및 법제처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통합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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