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15 국회 신규 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소식

📜 신규 국회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통합 브리핑

기준 일시: 2026-07-15 20:37 KST | 국회 신규: 45건 | 정부 입법예고 신규: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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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신 접수 의안 현황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5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5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김준환의원 등 10인

3.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의안번호: 221995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김남근의원 등 10인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5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송영길의원 등 10인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송영길의원 등 11인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9.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1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1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21.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26.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2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4
•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5
•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김태규의원 등 10인

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4
•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3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3
•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2
•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7인

3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0
•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6인

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19
•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18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17
•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5인

38.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16
•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3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15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3인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14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4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13
•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용혜인의원ㆍ김한규의원 등 12인

4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1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4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1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4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10
•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0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3
•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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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최신 입법예고 현황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15 / 2026-08-25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기간: 2026-07-15 / 2026-08-05

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예고기간: 2026-07-15 / 2026-08-24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예고기간: 2026-07-15 / 2026-08-24

5.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예고기간: 2026-07-15 / 2026-08-25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6-07-15 / 2026-08-24

7.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기간: 2026-07-15 / 2026-08-24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기간: 2026-07-15 / 2026-09-14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기간: 2026-07-15 / 2026-09-14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기간: 2026-07-15 / 2026-08-24

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기간: 2026-07-15 / 2026-08-24

12.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법제처
• 예고기간: 2026-07-15 / 2026-08-24

13.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법제처
• 예고기간: 2026-07-15 / 2026-08-24

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예고기간: 2026-07-15 / 2026-08-24

1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예고기간: 2026-07-15 / 2026-07-20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14 / 2026-08-24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14 / 2026-08-24

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14 / 2026-08-24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기간: 2026-07-14 / 2026-08-24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기간: 2026-07-14 / 2026-08-24

2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기간: 2026-07-14 / 2026-08-24

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예고기간: 2026-07-14 / 2026-08-24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예고기간: 2026-07-14 / 2026-08-24

24.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법무부
• 예고기간: 2026-07-14 / 2026-08-24

2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예고기간: 2026-07-14 / 2026-08-24

※ 본 콘텐츠는 국회 오픈API 및 법제처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통합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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