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8-16 21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3건
• 기준시각: 2026-08-16 21: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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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완료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21752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등을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주무관청에 임대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ㆍ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7. ~ 2026. 8. 12.)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4.)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법제처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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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운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완료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船貨主)기업 인증 대상을 ‘화주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28. ~ 2026. 6. 9.) 법제처심사완료 (2026. 8. 14.)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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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현황: 차관회의
• 변동사항: 법제처심사완료 → 차관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종전에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 시 2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하였으나, 경험 있는 중소기업자의 신속한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제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때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제외 기간을 3년(부도 또는 파산 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4. 15. ~ 2026. 5. 26.) 법제처심사완료 (2026. 7. 31.)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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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