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7 11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2건
• 기준시각: 2026-09-17 11: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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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신 입법현황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충전시설 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차 이용자도 내연차 이용자와 같이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토록 개선(안 제18조의8제1항제6호 및 제7호) 나.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고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실제 충전이 필요한 다른 이용자의 충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토록 개선(안 제18조의8제1항제8호) 다. 아파트에만 허용된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 기숙사 등으로 확대하여 일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로 개선(안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다목)

주요내용: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없이 충전구역에 주차,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시설에서 전기차 수 대비 과도하게 설치된 충전구역이 빈채로 방치되는 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불편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이용이 없는 단순 주차행위, 충전구역 밖에서 허용된 시간 이상으로 충전시설을 점유하는 행위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 충전방해행위로 명확히 해 충전 인프라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 내연차도 예외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병행주차구역의 설정범위를 업무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입주민 간의 주차 갈등을 일부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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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휴직 등의 사유로 납입고지가 유예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10회까지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던 것을 12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공적기록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3. 25. ~ 2026. 5. 4.) 법제처심사 (2026. 9. 17.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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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