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신규 예고 현황 10건 (2026-07-09 17:47 KST)

정부입법지원센터 신규 입법예고 현황

기준 일시: 2026-07-09 17:47 KST | 신규 수집 건수: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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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09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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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09 ~ 2026-08-18
• 상세보기: 정부입법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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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기간: 2026-07-09 ~ 2026-08-18
• 상세보기: 정부입법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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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 예고기간: 2026-07-09 ~ 2026-08-18
• 상세보기: 정부입법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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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예고기간: 2026-07-09 ~ 2026-08-18
• 상세보기: 정부입법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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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예고기간: 2026-07-09 ~ 2026-08-18
• 상세보기: 정부입법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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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통령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예고기간: 2026-07-09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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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예고기간: 2026-07-09 ~ 2026-08-18
• 상세보기: 정부입법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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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예고기간: 2026-07-09 ~ 2026-08-18
• 상세보기: 정부입법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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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통령령]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08 ~ 2026-08-18
• 상세보기: 정부입법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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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정부입법지원센터 공개 정보를 활용해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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