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나온 ICO규제 초안 사항들.
https://roskomsvoboda.org/36235/
현재 러시아 홈페이지에 초안이 게시된 상태이며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 인가제 실시.라이센스는 5년 마다 갱신해야됨
- 러시아 연방에서 규정하는 법인체 등록 요건에 맞춰서 러시아 연방영토내에 등록해야 흠.
- 최소 1억루블의 자본금을 예치해야됨
- 3년마다 정기감사.이외의 비정기 감사도 실시
- 토큰 판매대금 수령을 위한 특별계좌를 은행에 개설해야 됨.
- 공시가격에 따라 토큰 환불에 대한 의무를 지게됨.
- Ico참가수단으로 루블의 디지털 결제는 의무적으로 재공해야됨.
라이센스 발급주체는 러시아 통신언론부.
러시아 통신언론부는 신청을 받은후 30일 내에
신청에 대한 인허가을 결정해야 하며,이후로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가능.
시장되는 기간동안에는 토큰 발행이 불가.
이제 막 시작되는 디지털 프로잭트들에 대해서
너무 강한 규제를 들이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가제를 실시함으로 좀 더 전문적인 조직들로
하여금 초기 시장을 형성할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나라는기술적으로 뒤쳐지게
될것입니다.
러시아 통신언론부 장관 Nikolai Nikiforov
참고로 이 장관,세계경제 포럼에서
Waves Ceo 사샤 이바노프랑 같이 자리한적 있고
Waves가 참가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니셔티브에도
직접 사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구문 하나.
duty to use funds received from purchasersof digital tokens, only for purposes related to maintaining the ability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deem digital tokens at a nominal price
디지털 토큰 구매자로부터받은 자금은 오로지
공시한 가격으로 디지털 토큰을 상환할수 있는 의무를 수행할 능력을 유지하는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
첫째로....뭔소리여
두째로 굳이 끼워 맞추자면
토큰을 상환할려면 토큰가격이 ICO가격보다 높거나
최소 동일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관련 활동을 해야하니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간단히 말하자면 코인개발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 이긴하나,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PR광고 활동이 제외되 버린다.
그래서 저렇게 이상한 문구를 넣어놓은 것 같다.
제 생각이 틀렸거나,애초에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댓글로 지적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문구는 협의나 광의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 보이네요.
저는 활동의 종류 보단 토큰 발행측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한도를 발행가격으로 기준을 삼는 것에 비중이 있어 보이네요.
토큰 발행가 보다 떨어지면, 이를 테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제대로 했나, 어디 한번 볼까?' 같은 스탠스인 것 같네요.
반면, 토큰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오른다면(또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마케팅 같은데 쓰는 걸 터치하지 않을 것 같다고 ..... 추측해봅니다.
어느나라든지 법안문구들이란 참으로 어렵군요
투자자 보호의 느낌이 확실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아무튼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저도 좀 많이 어렵네요
좋은 정보 잘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영어가 무진장 필요하네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영어권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법전은 어느나라나 어려운듯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투자자 보호 같습니다 ^^글 잘보고 갑니다
확실히 투자자 보호 측면이 강한것 같습니다
1억 루블 예치도 처음 공시가에 맞춰서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제도권 편입을 위해 규제가 하나씩 정립되어가는 중인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발빠르게 나선 면이 있죠
푸틴은 6월 까지를 지시했는데 현상황으로 봐서는 3월 쯤에 다 정비가 될듯 하네요
너무추운데오래살아서일까요... 사고방식이다른걸까요...
잘보고가요 :)
보팅과 댓글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틀이 만들어지네요
곧 그 틀위에서 프로잭트들이 진행되는 것도 볼수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