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뚱토르 버전의 BitAI대문을 선물 해 주신 @heeyaa35 님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
사법권
제한
국회의 사법권과 관련된 입법과정에서 소위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사법권이 제한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꽤나 오래 전에 한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 참정권 행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에는 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 만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변호사 말이 외국에서는 주민들이 법관도 끌어 내린다고 하더군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권이 아니면 사법권을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이 나라에는 없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PROS/좋은점
- 그나마 입법을 통해서라도 제한을 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CONS/아쉬운점
- 그 마저도 못하겠다고 하면, 용가리 통뼈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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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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