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을 봉쇄하는 상황이 되면

중국은 미국의 봉쇄에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이 냉전시대처럼 중국을 완전하게 봉쇄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적이있다. 유럽이 중국과 점면적인 관계중지보다는 화웨이처럼 미국이 특별하게 지정하는 품목이나 상품이나 서비스 봉쇄에 참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화웨이에 이어서 틱톡을 선정했다. 모두 차세대 대표적인 상품이자 서비스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중국을 봉쇄한다는 정책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지금보다 더 치밀하게 중국을 봉쇄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이번 2분기 미국의 GDP가 32.9%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3.2% 성장했다. 2분기 GDP 만 보면 미국과 중국의 GDP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 금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5%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GDP 역전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미중패권의 관점에서 COVID-19는 중국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인 것같다.

중국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중국지도부도 앞으로의 세계전략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다. 변화한 중국의 세계전략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초는 주영중국대사가 영국을 대놓고 경고한 것이다. 7월 30일 류샤오밍 주영중국대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영국이 우리의 파트너나 친구가 되고 싶지 않고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다룬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협박이 아니라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며, 영국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샤오밍의 발언은 앞으로 중국이 미국에게 정면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양보하면서 사태를 대충 봉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류샤오밍의 발언은 분명한 협박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중국이 영국을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영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기 때문이다. 영국을 직접 노린 것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고다. 중국은 미중간 세력경쟁의 무대가 될 유럽에서 도버해협을 경계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영국에 다양한 무역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본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의 중국봉쇄 요구에 선선히 따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태도를 보건데, 중국은 미국의 대중봉쇄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미국을 봉쇄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봉쇄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은 미국시장을 포기할 경우, 사회주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면서 내수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를 강제할 능력도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인구가 15억이다. 주변의 우호적인 국가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억은 넘는다. 20억이라는 인구는 별도의 경제체제를 돌릴 수도 있는 규모다.

최근 중국의 일각에서 자력갱생과 같은 용어들이 간혹 나오는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중국이 최악의 경우 미국을 위시한 외부세계와 문을 걸어 잠글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전세계는 급격하게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봉쇄를 당하는데 머물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적극적으로 봉쇄해 나갈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미국을 봉쇄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중국은 미국의 외곽부터 때릴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영국인 것이다. 중국은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 나갈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외곽을 좁혀 나가면서 미국을 봉쇄해나가려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스스로 외부세계와 차단하면 중국없는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 미국은 지금보다 내수시장을 더 키우기도 어렵다. 내수시장을 키우려면 빈부격차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현재의 미국에서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미국은 취약한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다. 최근 권총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은 미국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다. 미국의 경기악화는 즉각적으로 심각한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남미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물론 미국도 그런 상황까지 가도록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후 서구역사의 발전이 동양의 전제정치라는 장애물앞에서 멈춰 섰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프랑스 혁명이후 서구사회가 추구해온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거센 도전을 당하게 된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서라기 보다는 그간 역사발전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진보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유리하면 가치를 내세우고 불리하면 그런 가치가 있기나 했었느냐듯 무시하던 행동들이 축적되면서 동양의 전제적 효율성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으로 미중간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미국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특히 우리같은 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압력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하는 양자택일은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없다. 친미냐 친중이냐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무시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양자택일의 함정에서 벗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