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리고 끝까지 지지자들만 지키려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나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저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정책이란 것이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부동산 투기를 초래하거나 졸속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자 정책을 제시했다. 최근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자 연이어 이런 저런 정책을 내놓았는데 모두다 변죽을 울리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데로 돌려놓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구상했거나 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육사 및 태능골프장 이전 및 아파트 건축 등으로 나뉘는 것 같다.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가 심해지자 스리슬쩍 추진하지 않겠다고 들어가버렸다. 실패한 것이다. 정책을 실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심판보듯이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무슨 정책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확신도 없으면서 한마디 하고 여론이 불리하면 언제든지 돌아선다. 국정운영을 소꿉장난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다. 여당은 전면적으로 수도권 과밀집중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웃기는 일이다. 만일 그렇다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결국 풍선누르기에 불과할 것이다.

세종시로 행정수도이전을 하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머리에 우동사리가 들어있는 것 같다. 서울은 내려갈지 모르겠다. 그러나 세종시는 폭등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업자들이나 세종시 주변에 미리 땅 사놓은 사람들은 크게 한탕 해드시겠다.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태년 더불어원내대표가 떠들어 제키니까 이재명까지 노래를 부른다. 이재명이 제대로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친문들 지지를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이재명이 이렇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속성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이전하고 아파트 지으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은가? 이미 그런 실험은 십수년전에 해보았다. 그러나 실패했다. 국방대학교, 특전사, 종합행정학교, 학군교 등 서울 주변에 있던 많은 군부대를 지방으로 옮기고 아파트를 어마무시하게 지었다. 지금 위례신도시라는 것이 그것이다.

대부분 참여정부때 이해찬이 총리할 때 결정했던 것으로 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군부대들이 지방으로 모두 옮기고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십수년이상이 걸렸다. 수십만채가 공급되었지만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실패했다.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옮기고 아파트 짓는다고 해도 실제 공급되는 것은 최소 십수년 이상이 걸린다. 그리고 육사와 태능골프장에는 위례신도시처럼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게다가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옮기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은 것에는 결사반대한다.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옮기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 아니라 공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능골프장을 옮기겠다는 생각도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다. 태능골프장은 대통령이 그나마 운동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골프안친다고 없애 버리면 다른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

전두환이 만들어서 기분나쁘다고 김영삼 대통령 때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를 반납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휴가때도 어디 갈데가 없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태능골프장은 명문골프장이다. 정상회담이나 외교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을 아파트 짓느라고 없애버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대책이라는 것이 당장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리는 것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의 다주택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그냥 입다물고 버티고 있다. 적어도 언제까지 팔겠다는 시간제시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팔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미 정권내부에서 대통령의 영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 것을 보고 레임덕이라고 한다. 스스로 레임덕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 국무위원이나 청와대 참모는 당장 해임해야 한다.

2주택자인 추미애가 그린벨트해제 반대한다는 것을 보고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집값 오르는 것은 다주택자들 때문이다. 주택을 많이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집값 상승에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하는 자가 마치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 처럼 그린벨트해제 반대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린벨트 해제 반대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는자가 할 말은 아니다. 추미애는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과 낮은 금리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이다. 그중에서도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없애고 집을 팔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더라도 집을 팔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 2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는 징벌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값을 올린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문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게 정책이다.

현정부는 그런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런 정책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자기 정권의 지지자들이 임대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의원 중에서 다주택자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것은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똑 같은 임대사업자들이다. 미래통합당이 들어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것이 한국정치의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