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봉쇄, 중국의 대응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언급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유럽의 사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럽이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거나 차단하면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 미국이 그런 공백을 대신할 수도 없다. 유럽이 미국의 중국봉쇄에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그리고 미국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일부 품목에 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과 교역을 줄여나가려면 대체할 수 있는 시장과 공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인도나 아프리카 혹은 남미를 발전시켜서 중국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실제로 중국에 별로 타격을 주기도 어려울 것이다. 중국도 그 사이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미국의 봉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고 가정하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주엘라와 같은 국가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세계적 규모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주엘라와 같은 국가들을 규합해서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체제와 경쟁을 하는 양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이란도 중국 러시아 이란의 전략적 관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주엘라가 서로 동맹체제를 구축한다면 전세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세력이다.

미국과 중국간 서로 경쟁하는 양상의 세계경제체제가 형성되면 그 가운데 회색지대에 위치한 국가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각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들은 그런 회색국가들을 향한 경쟁을 할 것이다. 경쟁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이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도 미국이 자신들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는 중남미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베네주엘라는 중국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이런 동향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대만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것이다. 대만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미국으로부터 특혜를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런 대만의 전략은 냉전시기 당시 자유진영의 쇼윈도우였던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냉전당시 자유진영의 쇼윈도우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이었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미국편을 서고 중국을 배척함으로써 스스로 미국의 쇼윈도우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확보한 것도 자신들의 지정학적 의미를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 만을 완벽하게 봉쇄해서 세계경제체제에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중국을 세계체제에서 밀어내면 낼수록 반대세력의 결집은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국을 세계체제에서 밀어내려면 동맹세력의 규합이나 결집보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이란, 중국과 북한, 중국과 베네주엘라의 관계를 차단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백배는 더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다루는 미국의 대전략은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냉전에서의 승리 경험이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달라지면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 냉전에서는 자신들의 진영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진영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략의 우선순서는 상대방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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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호주와 일본은 눈앞의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미국편에 굳게 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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