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세상은 텍스트다.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문제도 다르지 않다. 차기 대선문제로 정치권이 정신없는 사이 북한문제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하나만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개를 모아 보면 비로소 그림이 보인다.

오래전부터 미중패권경쟁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북한이란 이야기를 했다. 중국은 두개의 핵심거점 국가를 가지고 있다. 미얀마와 북한이다. 미얀마는 민주화되면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집권했다. 미국의 승리였다. 당시 오바마는 미얀마와 베트남에 총력을 기울였다. 베트남은 성공했다. 그러나 미얀마는 관리에 실패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고 권력이 군부로 넘어간 것은 중국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은 미국이 미얀마 관리에 실패하고 미중 패권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통제가 약해진 미얀마를 장악한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김정은이 친중파인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후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했고 미국은 북한과 관계를 정리하는데 실패했다. 트럼프 당시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으나 북한을 중국으로 부터 격리시키는데 실패했다.

북한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 실패하자 중국과 관계를 강화했다. 미중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북한의 지원이 절실했던 중국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이 7월 28일 북중 우의탑을 찾아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조중친선을 굳건히 계승”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게 하는 말로 읽어야 한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다. 미국과 한국의 보수세력들은 북한을 중국의 아바타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과 다르지 않은 외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텍스트 오독이다.

이런 텍스트 오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적무능력, 무관심 이외의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이야 원래 그런 나라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남한 내 보수적 인사들의 텍스트 오독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나 가능한 해석은 식민지적 관성의 연속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식민지적 관성이라 함은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나에게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말하고 정한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최근들어 북한문제에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전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원리 미중관계를 정리하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쌩뚱맞게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그 이후 브룩수 전한미연합사령관이 포른어페어지에 북한을 한미동맹으로 끌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비슷한 시기에 남북통신선이 연결되었다. 4월달에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문재인의 의지인지 미국의 요구인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의 김여정이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경고를 했다. 송영길이 이를 이어받아 한미연합연습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곧이어 이어진 미국 안보관련 책임자에게 북한을 베트남 처럼 만들어 중국과 격리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국정원장 박지원이 자신해서 국회에 출석하여 한미연합연습을 유연성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은 국정책임자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8월 4일 국방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그저 미국과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협의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8월 중순이후에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을 지금 취소한다는 것은 국가원수의 결단없이 실무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북한에 관련된 각종 보도에는 서로 다른 내용의 신호가 뒤섞여 있다. 이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텍스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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