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16 국회 신규 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소식

📜 신규 국회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통합 브리핑

기준 일시: 2026-07-16 10:08 KST | 국회 신규: 38건 | 정부 입법예고 신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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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신 접수 의안 현황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9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9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3인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9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9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9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4인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손솔의원 등 13인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10인

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손솔의원 등 15인

10.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10인

11.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10인

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손솔의원 등 17인

1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1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7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1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7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7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7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7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2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7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2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7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2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7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2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7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7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2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6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2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6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5인

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6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2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6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6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6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32.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6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3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5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2인

34.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5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3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5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신동욱의원 등 11인

36.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5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3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5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5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15
• 제안자: 김재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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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최신 입법예고 현황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기간: 2026-07-16 / 2026-08-25

※ 본 콘텐츠는 국회 오픈API 및 법제처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통합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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