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16 국회 신규 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소식

📜 신규 국회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통합 브리핑

기준 일시: 2026-07-16 12:33 KST | 국회 신규: 0건 | 정부 입법예고 신규: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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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신 접수 의안 현황

• 최근 새롭게 접수된 국회 의안 소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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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최신 입법예고 현황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 예고기간: 2026-07-16 / 2026-08-28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기간: 2026-07-16 / 2026-08-25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예고기간: 2026-07-16 / 2026-08-10

4.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기간: 2026-07-16 / 2026-08-25

5.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기간: 2026-07-16 / 2026-09-14

※ 본 콘텐츠는 국회 오픈API 및 법제처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통합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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