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 경매, 공매로 넘어간 집, 2023년부터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 피해 최소화하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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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방안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경매,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지금까지는 전세로 살던 집이 갑자기 경매, 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부터 징수하고,
전세금을 돌려줬다면...
이르면 내년(2023년)부터 특정 조건하에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 법적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에 있지만 당해세 배분 우선순위를 전세금에 먼저 두는 방식.

그리고

임차인(세입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세입자)에 한 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에 미납 조세 열람을 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방식

또한,

정부는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네요~
이 규정은 내년(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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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사기 관련된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서는 전세 사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꾼들에게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게 법이 최대한 변경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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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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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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